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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징역 1년6개월 구형에…오세훈 “검사님들 떳떳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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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한 엄마…10대 아들 몰래 세 딸과 이사, 번호까지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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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약속 늦어”…15층서 지인 강아지 집어던진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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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합의 ‘빈손’…추가 기일 열기로
최태원 SK그룹 회장(66)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5)의 ‘세기의 이혼’에 따른 수조 원대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이 13일 열렸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재판부는 한 차례 조정기일을 더 열기로 했다.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가…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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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고 혐의 고소당한 쯔양 ‘무혐의’로 불송치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측이 먹방 유튜버인 쯔양(본명 박정원)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대전둔산경찰서는 최근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쯔양과 소속사 직원 등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앞서 구제역 측은…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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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시작…노소영 출석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조정이 13일 시작됐다.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을 열었다.노 관장은 이날 오전 9시 52분쯤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노 관장은…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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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31억 횡령 혐의 이호진 태광 前회장 기소
검찰이 직원 급여를 빼돌리는 수법 등으로 3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사진)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호경)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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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징역 7년→9년… 2심 법원 “범행 부인-적극 위증” 2년 늘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유무죄 판단은 1심과 같았지만 이 전 장관의 책임이 더 무겁게 인정돼 형량이 2년 늘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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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박상용 검사에 ‘정직’ 징계 청구…“이화영 자백 요구하고 음식 반입”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게 ‘정직’ 징계를 내려달라고 12일 법무부에 청구했다. 대검은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를 조사한 2023년 5월 17일 술과 외부 음식이 반입된 게 맞다고 판단하고 징계 청구를 결정한 것…
-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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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박상용 검사에 ‘정직’ 중징계 청구…“자백 요구하고 음식 제공”
대검찰청이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당시 ‘연어 술 파티’ 등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중징계인 ‘정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검은 이날 “박 검사에 대한 감찰 결과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
-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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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검 “박상용 검사 징계 청구…자백 요구·음식물 제공”](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12/133908996.1.jpg)
‘이예람 중사 특검 압수수색 위법 여부’ 헌재서 재판소원 받는다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고인에게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대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 본안심사를 받게 된다. 서울시로부터 ‘사실상 도로’를 매입한 금액을 되돌려달라며 재건축조합이 제기한 재판소원도 본안심사를 받게 됐다.…
-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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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소음 빌런’ 영구 출입정지에…법원 “처분 지나쳐 무효”
공공도서관에서 떠든 이용객을 ‘영구 출입 정지’시킨 도서관장의 처분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전주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임현준)는 시민 A 씨가 전북 익산의 한 도서관장을 상대로 낸 도서관 이용자 영구적 입관 제한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12일…
-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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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심 징역 9년…형량 2년 늘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2년 더 늘었다.12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
-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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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 징역 9년…1심보다 2년 늘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12/133906365.1.jpg)
[속보]‘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 징역 9년…1심보다 2년 늘어
[속보]‘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 징역 9년…1심보다 2년 늘어
-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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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돼 풀려난 50대 스토커, 前여친 찾아가 자해끝 숨져
결별을 요구한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50대 남성이 다시 찾아가 자해한 끝에 숨졌다.12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은 11일 오후 10시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한 노래방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해당 노래방은 남성의 전 …
-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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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대 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태광그룹 前회장 기소
검찰이 직원 급여를 빼돌리는 수법 등으로 30억 원 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호경)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룹 실세…
-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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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관광객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1심 징역 5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서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
-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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