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변협 “檢인사 엉망진창”…‘피고인’ 이성윤 승진 비판
변협 “피고인 이성윤 승진, 공직기강 해이-檢 정치중립 훼손”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킨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공직기강 해이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마저 몰각시키는 것”이라며…
- 2021-06-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변협 “피고인 이성윤 승진, 공직기강 해이-檢 정치중립 훼손”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킨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공직기강 해이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마저 몰각시키는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을 냈다. 헌정 사상 첫 ‘피고인 서울중앙…
- 2021-06-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내부 ‘생계형 정치검사’ 신조어 등장
“정권에 잘 보여서 그런 게 아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대한 안양지청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달 12일 기소된 이후 이 같은 취지의 말을 후배 검사와 지인들에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피고인 신분이 …
- 2021-06-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변협 “피고인 이성윤 승진, 기강해이 넘어 檢가치 몰각”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킨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공직기강 해이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마저 몰각시키는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을 냈다. 헌정 사상 첫 ‘피고인 서울중앙…
- 2021-06-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기소가 되도 승진하는 정말 경험 못한 나라” 檢 비판 쏟아져
법무부가 4일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는 친정권 인사들이 대거 영전하고 이른바 ‘윤석열 라인’은 승진배제됐다. 이 같은 인사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보은 인사’, ‘충성 시그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내부 반발이 나올정도의 인사는 아니다”라는 다른 반응도 있다. 5일 법…
- 2021-06-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지휘라인’ 대폭 교체…정권수사 어떻게 처리하나
현 정권 인사가 연루된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에 관한 김오수 검찰총장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주요 인사들의 최종 처분이 임박한 상황에서 해당 사건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김 총장의 측근이 이끌게 된 것이다. 정치적 중립 논란에 시달린 김 총장으로선 그러한 평가를 뒤집을 …
- 2021-06-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피고인’ 이성윤, 서울고검장 승진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안양지청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일선 고검장 중 최선임인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헌정 사상 첫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것…
- 2021-06-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학의 사건 지휘라인에 親정부 검사… 檢내부 “이광철 방탄 인사”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겠느냐.” 4일 법무부가 단행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이 같은 평가가 나왔다. 수원지검 수사팀이 지난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등에 관여한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
- 2021-06-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내부 “이광철 구하려는 방탄 인사…보복인사 완결판”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겠느냐.” 4일 법무부가 단행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이 같은 평가가 나왔다. 수원지검 수사팀이 지난달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등에 관여한 이 비서관에 대한 기…
- 2021-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의당 “한동훈 직무배제, 이성윤 승진…납득할 수 없는 부적절 인사”
정의당은 4일 피고인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된 것과 관련해 “시민들의 상식선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 자료를 내고 “피의자 신분이었던 한동훈 검사를 직무배제했던 지난 결정…
- 2021-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민의힘 “檢 인사, 文 안전한 퇴로 확보용…노골적 정권”
국민의힘은 4일 발표된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안전한 퇴로가 확보됐다”며 “검찰을 길들이려는 시도는 어느 정권이나 있었지만 이토록 노골적인 정권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 2021-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피고인’ 이성윤 서울고검장 승진…후임엔 박범계 후배
법무부가 4일 발표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피고인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현재 기소된 상태여서 이 지검장 승진 인사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
- 2021-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성윤 ‘보은 영전’ 논란…사상 최초 ‘피고인’ 서울고검장
피고인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이 4일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정권 수사 처리를 지연시킨 데 대한 보은 인사 차원으로 풀이된다. 친정권 성향의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돼 피고인 신분이다. 법무…
- 2021-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민감사건’ 수두룩 중앙지검장 전격 교체…이정수 누구?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으로 주요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장에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52·사법연수원 26기)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오는 11일자로 대검검사급 검사 41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고검장급 6명, …
- 2021-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동훈 복귀 불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미운털’ 조남관은 연수원행
피고인 신분인 이성윤 (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결국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전국 최대 수사 조직인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이정수(52·26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측근인 한동훈(48·27기)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사법연수원 부…
- 2021-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