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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김오수 사표, 이전에 받아…내가 좀 갖고 있겠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해 온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의를 밝힌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전에 사표를 받은 게 맞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김 총장의 사의가) 어제 공표됐는데 이전에 받은 건 맞다”며 …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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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당선인 측, 김오수 사퇴 “별도 입장 없다…차분히 고심”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 추진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데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18일 오전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이같이 전했다. 김 총장은 “국민 인권에 큰 영향…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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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민주당 검수완박에 항의 사표
김오수 검찰총장(사진)이 여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1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임기가 내년 5월까지인 김 총장이 직을 던지면서 전국 고검장과 지검장도 연쇄적으로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총장은 이날 638자 분량…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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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檢 직접 보완수사 비율 더 늘려야”… ‘검수완박’ 사실상 반대 의견 인수위 보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4/18/112935897.1.jpg)
[단독]경찰 “檢 직접 보완수사 비율 더 늘려야”… ‘검수완박’ 사실상 반대 의견 인수위 보고
경찰청이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정반대 내용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달 25일 인수위 업무보고 당시…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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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 피해 입법폭주에 김오수 사퇴…공직자 충정 이해”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17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전격 사의에 대해 “절차를 무시한 입법폭주로 국민의 피해가 불을 보듯 예상되는 상황에서, 형사사법 업무를 책임지는 공직자의 충정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한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한…
- 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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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진 친 김오수 결국 마지막 카드 빼들었다…전격 사퇴 왜?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에 반발해 17일 전격 사의를 표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쳤지만 즉각 사퇴엔 선을 그어온 김 총장의 입장 급선회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연일 국회를 찾아 검수완박 저지에 …
- 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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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지키겠다”던 김오수, 하차 선언…‘검수완박’에 승부수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추진에 사퇴 카드를 던졌다. 정권교체를 앞두고 정치권의 거취표명 압박에도 굴하지 않던 김 총장이 사표를 제출하게 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검수완박 법안의 처리까지 약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김 총…
- 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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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로 산 집, 잠 안 오고… 장보러 간 마트, 카트 안 움직여… 일주일사진정리
대출로 산 집, 잠 안 오고… 장보러 간 마트, 카트 안 움직여… 세계3위 산유국 러시아와 세계 4대 밀 수출국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한 중국 정부의 상하이 시에 대한 고강도 봉쇄 정책으로 야기된 물류대란,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미국이 예…
- 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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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사직서 제출…“‘검수완박’ 심사숙고 계기 되길”
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반대하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김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
- 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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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점화된 검수완박… OECD 77% 검사 수사권 법률 규정
“(검수완박)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데가 없을 것.”(김오수 검찰총장)“지금 검찰은 집단행동이 아니라, 검찰 선진화에 대한 시대 목소리가 왜 높아졌는지 자성부터 하는 것이 순서.”(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검수완박에 대해서는 …
-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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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부장검사 “검수완박 되면 검찰에 남는 건 온라인 성묘 뿐”
‘계곡살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형사2부 김창수 부장검사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김창수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계곡 살인 사건 수사 vs. 온라인 성묘…
-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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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경찰 vs 국힘·검찰…둘로 쪼개진 ‘검수완박’ 대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속도전에 돌입하면서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반발도 거세지는 양상이다. 이해 당사자인 검경의 갈등도 점화되는 모습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은 반대…
-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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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72명 전원 ‘검수완박’ 법안 발의… 대검 “명백한 위헌”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 발의를 강행하면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전쟁에 본격 돌입했다.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한 지 3일 만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나부터 탄핵하라”고 했고, 대검찰청은 …
-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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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입법 ‘안건조정위-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 3개 관문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를 강행함으로써 본격적인 입법 속도전에 나섰지만 실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진 적어도 3개의 관문이 남아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까지는 통과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할 …
-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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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사는 범죄수사’ 法조항 삭제… 檢 “부실기소 무죄 속출할것”
“검찰 개혁이 돼야 검찰 내 하나회라 할 수 있는 특수통 검사들이 해체되고 특권이 사라진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충분한 논의 없이 불과 2주 안에 모든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고 하는 것으로 헌법상 적법 절차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대검찰청) 민주당이 15일 이…
-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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