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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이규진 ‘사법행정권 남용’ 첫 유죄…판단 근거는?
“핵심 영역에 잘못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데 특정 판사에게 ‘이건 명백히 잘못’이라며 다른 결정을 권고해 해당 판사가 실제로 권고에 따라 결정한다면 직권남용죄를 인정할 수 있다. 월권적 남용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3일 이민걸…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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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혐의’ 이민걸 선고, 재차 연기…“시간 더 필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또 연기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던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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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사무분담 뒤로 미뤄진 ‘사법권 남용’ 선고
서울중앙지법에 6년째 유임된 윤종섭 부장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18일에서 다음 달11일로 미룬 것을 놓고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1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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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관 탄핵안 이르면 내달 1일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르면 다음 달 1일 발의하고, 3∼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나선다. 174석의 민주당 외에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탄핵에 찬성하는 기류이기 때문에, 재적 과반(15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법관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
- 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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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판사 위헌적 행위 묵과 못해”… 野 “의석 앞세운 법원 장악 행위”
“우리나라는 판사들이 법과 헌법에 위반돼도 그냥 지나가다 보니 사법에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민주당이 그동안 이탄희 의원이 주도해 온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 차원에서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다음 주…
- 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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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판사 탄핵안 국회 문턱 넘어도… 헌재서 각하될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더라도 임 판사의 탄핵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헌법에 따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동의로 발의해 재적 과반수(151석) …
- 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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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판사 3명 2심도 모두 무죄
2016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당시 검찰 수사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 3명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한 1심에서 4차례 무죄 판결이 나온 데 이어 2심에서도 처음 무죄가 나온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8…
- 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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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與 불리한 판결뒤 탄핵 거론” 반발… 일부선 찬성 기류도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이면 선례이고 역사를 만드는 것인데 무죄 판결에다가 더구나 미확정 판결을 가지고 법관을 탄핵하겠다니 이해할 수 없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29일 여당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
- 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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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판결나면 탄핵 운운하더니…” 사법부 길들이기 우려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이면 선례이고 역사를 만드는 것인데 무죄 판결에다가 더구나 미확정 판결을 가지고 법관을 탄핵하겠다니 이해할 수 없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29일 여당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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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출신 與이수진 “양승태 사법농단 판사들 탄핵 추진해야”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법원 개혁을 주장하며 “공수처 출범이 완료되면 법원개혁과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사법농단 법관들로 인해 사법부 전체가 국민 불신을 받는 현재 상…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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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범죄정보 수집 위한 재소자 조사 금지”
검찰이 범죄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수감 중인 재소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던 관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동일 인물에 대한 반복 출석과 같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도 제한된다. 법무부는 20일 사건관계인의 불필요한 반복 소환 및 부당한 회유·압박 금지를 위한 ‘인권수사 제도개선 태스크포…
-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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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종 前법원장까지… ‘사법농단’ 4연속 무죄
법원 직원의 비리에 대한 수사 기밀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60·사법연수원 15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한 네 차례 1심 재판에서 이 전 법원장을 포함한 전현직 법관 6명에게 모두…
- 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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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종 전 법원장도…‘사법농단’ 현재까지 모두 무죄
법원 직원의 비리에 대한 수사 기밀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60·사법연수원 15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한 4차례 1심 재판에서 이 전 법원장을 포함한 전현직 법관 6명에게 모두 …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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