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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공수처, 국민 지지 높아…입법부작위 해소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에 대해서는 국민의 지지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입법부작위(입법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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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6일이 데드라인… 국감 끝나면 공수처법 개정”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모법 개정 데드라인 시점을 강조하며 야당을 향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종민 최고위원은 9일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 선정을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는 26일까지 마감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 …
- 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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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도 野도 헌재에 “공수처법 위헌여부 빨리 결정을”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부부가 과다 주식 보유 논란을 빚은 이후 1년 만에 또다시 억대 주식 거래를 한 것에 대해서도 질타가 나왔다.…
-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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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공수처법 개정안 수정해야”…일부 반대 의견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9월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기관 의견조회가 있었다”며 “수사기관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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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수처법 개정안, 견제·균형원칙 손상 안돼야”…강한 우려 밝혀
대법원이 최근 여당에서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가 담긴 의견서를 내놨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에 따르면 대법원은 6쪽 분량 답변에…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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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법안 법사위 심사도 ‘다수결 밀어붙이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협조 없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 기습 상정했다. 안건 상정의 관행인 여야 간사 간 협의는 없었다.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에서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예정…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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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법 개정 드라이브에…김종인 “우리도 곧 추천” 맞대응
그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거부해온 국민의힘이 추천 의사를 밝힘에 따라 출범이 지연되어 온 공수처가 정기국회 내 설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뉴스1과 통화에서 “우리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안 하니까 …
-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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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속 출범” 文대통령 속도전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수처 출범을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1년 7개월 만에 직접 권력기관 개혁 …
-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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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배제한 채 공수처 강행하나
야당의 협조 없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한 여권의 압박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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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전 개편안 그대로 승인… 秋 논란속 ‘검찰개혁 동력 살리기’
“권력기관 개혁 완수!” 21일 오후 ‘제2차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가 열린 청와대 영빈관. 문재인 대통령 바로 뒤의 백드롭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색인 파란색 바탕에 굵은 하얀색 글씨로 이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수차례 “남은 과제들의 …
-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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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野, 공수처 의지 없어…정기국회 내 개정안 처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민의힘의 뜻이 공수처를 출범시킬 생각이 없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 (국민의힘은) 검찰개혁도 할 생각이 없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 의원은 이날 MB…
-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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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 전방위 압박…야당이 안하면 법학계 ‘자동 추천’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앞당기기 위해 공수처법 개정안을 줄이어 발의하면서 법안처리를 위한 야당 압박에 나섰다. 지난 7월 15일에 공수처법이 시행됐지만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 거부로 출범이 지연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
-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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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못 기다려” 與 공수처법 개정 선전포고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미래통합당의 새 당명) 없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미루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하고 나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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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달중 공수처 협조 안하면 법개정” 최후통첩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을 향해 “이달 중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모법인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민주당은 24일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최근 지지율 하락세를 의식해 ‘…
-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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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통합당, 18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 내라”
더불어민주당이 8월 18일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 시한으로 제시하며 공수처법 개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공수처법에 규정된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 비토권을 없앨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입법 강행 처리를 마무리하자마자 야당을 압박하며 공수…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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