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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재, 공수처법 합헌 결정…발목 잡은 野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그동안 민생외면과 발목잡기에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공수처 설…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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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 ‘김학의 사건’ 가져갈까…오늘 헌재 결정 뒤 입장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28일 결론을 낸다. 특히 김진욱 공수처장이 “어떤 결론이 나오든 (헌재 결정에 대한)브리핑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최근 논란이 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긴급출국금지 사건 이첩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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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출금’ 수사 중단에 반대한 검사 불러… 외압 여부 조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을 발견했지만 더 이상 수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2019년 안양지청 수사팀의 보고서 원문을 수원지검이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검찰은 보고서 작성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과 대검찰청 반…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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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훈령 제정…“판·검사 기소할땐 처장이 결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총장이나 판·검사를 수사한 뒤 재판에 넘기려면 공수처장의 결재를 받도록 규정을 제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위임전결규정(훈령)’을 공개했다. 이는 공수처가 지난 21일 출범한 이후 제정된…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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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검사 수사, 공수처 우선권”…김학의 이첩 여부 28일 입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7일 검사 비위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하는 법 규정에 대해 “내일 헌재 결정이 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의 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의 공수처 이첩…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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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사건’ 공수처 이첩되나…“28일 의견낼 것”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헌법재판소의 공수처법 판단 이후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27일 오전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법상 수사기관이 검사의 비위…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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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범계 발언 다음날 말바꾼 권익위 “김학의사건 공수처 이첩 검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1/27/105126947.1.jpg)
[단독]박범계 발언 다음날 말바꾼 권익위 “김학의사건 공수처 이첩 검토”
“개인정보보호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경찰에,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은 검찰에 이첩을 검토하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첩이 어렵다.”(1월 4∼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수처 등에 고발 등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1월 2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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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공수처로 이첩땐 다시 검찰로 보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상태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겠다”고 밝힌 것은 현행 공수처법에 따른 것이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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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수사관도 없는데… ‘김학의 출금’ 공수처 이첩?
여권이 검찰을 견제하고 검사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설립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직후부터 검찰과 사건 이첩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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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 차장 복수추천 논란에 “단수가 더 문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복수 제청 방식의 차장 인선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결국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단수·복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9시 공수처 사무실이 있는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복수 제청 논란과 관련한 …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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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 차장 복수추천 문제 안돼…사람이 중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공수처 차장을 복수로 추천하는 것이 처장과 대통령의 권한을 모두 존중하는 방향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 처장은 26일 오전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 21일 취임식 직후 복수의 공…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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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위헌 여부 28일 결론낸다…헌소제기 11개월만에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28일 결론을 낸다. 헌재는 28일 강석진 전 의원 등 미래통합당 의원 100여명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과 보수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을…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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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처 검사에 檢 출신 배제 안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수처 검사에 검사 출신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김진욱 공수처장의) 인사청문회 발언은 ‘검사 파견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이지 공수처 검사 임용 시 검사 출신을 배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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