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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친구 “세미나 당일 조민 본 기억 없어”
조국 딸 친구 “세미나 당일 조민 본 기억 없어”“증인에게 존댓말이 아닌 평어로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은 재판부를 향해 “증인에게 직접 질문해도 되겠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조 전 장관의 딸…2021-07-24 03:00
조국 “증인에게 반말로 질문해도 되나”…재판부 불허
조국 “증인에게 반말로 질문해도 되나”…재판부 불허“증인에게 존댓말이 아닌 평어로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은 재판부를 향해 “증인에게 직접 질문해도 되겠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조 전 장관의…2021-07-23 21:44
“리얼돌, ‘유사 성매매’ 용도땐 수입 못한다”…첫 판결
“리얼돌, ‘유사 성매매’ 용도땐 수입 못한다”…첫 판결‘리얼돌(성인 여성 신체와 비슷하게 만든 성인용품)’ 수입을 허용한다는 기존 판결들과 달리, 유사 성매매업소에서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이 드러나면 통관보류 처분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23일 리얼돌 수입업체 A사가 김포공…2021-07-23 18:22
與 “조그마한 댓글 조작” 김경수 두둔…野 “킹크랩 대통령”
與 “조그마한 댓글 조작” 김경수 두둔…野 “킹크랩 대통령”더불어민주당에선 23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사법부에 대한 유김 표명과 김 전 지사를 두둔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야권은 “삼권 분립 무시”,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이를 비판했다. 이에 여권 일각에선 “사법부 공격은 조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2021-07-23 17:55
법원 “MB사저 일괄공매 정당”…집행정지 신청 기각
법원 “MB사저 일괄공매 정당”…집행정지 신청 기각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뇌물 유죄 확정 판결 후 논현동 사저 등을 일괄 공매 처분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23일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집행…2021-07-23 16:32
“연하남과 헤어질까봐”…탯줄 달린 딸 창밖 던진 20대 엄마 ‘항소 기각’
“연하남과 헤어질까봐”…탯줄 달린 딸 창밖 던진 20대 엄마 ‘항소 기각’연하남친과 헤어지기 싫어서 방해된다는 이유로 자신이 낳은 영아를 4층 창 밖으로 던진 20대 여성의 항소가 기각됐다.의정부지법 형사4-3부(부장판사 이영환·김용두·이의진)는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9)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1월16…2021-07-23 16:05
“박근혜 탄핵 헌재, 정신적 피해 줘” 소송냈지만 패소
“박근혜 탄핵 헌재, 정신적 피해 줘” 소송냈지만 패소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대리한 변호사들이 당시 심리를 맡았던 전직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노미정 판사는 23일 이중환, 채명성, 최근서, 송재원 변호사가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2021-07-23 15:11
“서울대 세미나서 조민 본 기억없어” 재판서 고교 친구 증언
“서울대 세미나서 조민 본 기억없어” 재판서 고교 친구 증언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딸 조민씨의 친구가 증인으로 나와 “서울대 세미나에서 조씨를 본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는 23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공판을…2021-07-23 14:23
백령도서 선박 훔쳐 3차례 월북 시도, 30대 구속기소
백령도서 선박 훔쳐 3차례 월북 시도, 30대 구속기소서해 백령도에서 선박을 훔치는 등 3차례에 걸쳐 월북을 시도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김영오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잠입 및 탈출) 및 절도,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혐의로 A(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8시께 인천 옹…2021-07-23 10:57
“핑크퐁 아기상어, 표절 아냐”…소송낸 美작곡가 패소
“핑크퐁 아기상어, 표절 아냐”…소송낸 美작곡가 패소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도 오르며 인기를 끈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이 표절이라며 제작사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미국의 작곡가가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22일 미국 동요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예명…2021-07-23 09:59
법무부, 23일 평검사 인사…박범계 “큰폭 아니지만 희망원 반영”
법무부, 23일 평검사 인사…박범계 “큰폭 아니지만 희망원 반영”법무부가 23일 하반기 평검사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오늘 평검사 인사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큰 폭은 아니지만 이번 인사의 핵심은 본인들이 원하는 희망원을 거의 맞춰서 했다는 것”이…2021-07-23 09:13
아동 음란물 내려받은 20대 남성 ‘선고유예’…“의도치 않게 소지”
아동 음란물 내려받은 20대 남성 ‘선고유예’…“의도치 않게 소지”온라인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6)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고유예…2021-07-23 07:16
“무기징역 부당” 정인이 양모, 2심 돌입…살인죄 쟁점
“무기징역 부당” 정인이 양모, 2심 돌입…살인죄 쟁점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양부의 항소심 첫 재판이 23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학대치사 등 …2021-07-23 05:28
김경수, 26일 재수감… 유죄확정 날 盧참배2017년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댓글 여론조작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54)가 26일 오후 1시 창원교도소에 수감된다. 1심 선고 당시 법정구속 후 77일간 복역했던 김 전 지사는 재수감되면 약 1년 9개월의 잔여 형기를 채워야 한다. 창원지…2021-07-23 03:00
MBC사장 “검언유착 의혹 보도 문제없다” 강변법원이 신라젠 사건 취재 과정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MBC가 제기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박성제 MBC 사장은 자사 보도에 문제가 없으며, 검언유착 의혹이 허구로 드러난 게 아니라고 강변했다. 박 사장은 22일 MB…2021-07-2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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