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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징역 1년6개월 구형에…오세훈 “검사님들 떳떳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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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한 엄마…10대 아들 몰래 세 딸과 이사, 번호까지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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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약속 늦어”…15층서 지인 강아지 집어던진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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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 후임 대법관 후보, 李파기환송심-2심무죄 판사 등 28명 공개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자 28명의 명단이 19일 공개됐다. 대법원은 이날 법원 안팎에서 천거 받은 대법관 후보 87명 가운데 본인이 심사에 동의한 28명의 명단과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현직 법관은 27명, 교수는 1명이다. 여성 후보자는 2명이다.이번 명단에는…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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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징역 ‘8년’인데, 판사가 ‘8개월’로 잘못 읽어…2심서 바로잡아
판사 착오로 선고 형량과 판결문에 적힌 형량이 달랐던 전세사기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크게 늘어난 형량을 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사건 피고인은 …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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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 받으려 계좌 OTP 생성기 넘긴 30대, 집유
작업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불법대출업체에 넘긴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일…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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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 명단 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선고 직후 바로 항소
12·3 비상계엄 당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군사기밀인 정보사령부 요원의 인적 사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9일 군사상기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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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화영 ‘연어 술파티 위증’ 징역 2년·벌금 500만원 구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위증 등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검찰은 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10일 차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
-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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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여자화장실에 ‘몰카설치’…어린이집 대표, 징역 2년6개월 선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지선경)은 전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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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이원석 전 檢총장 23일 소환 요구…李 “통보 못 받았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게 소환을 통보했다.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23일 이 전 총장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이 전 총장 측은 특검팀에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이 전 …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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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 감사원 간부, 구속영장 ‘기각’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을 부실하게 감사하고 서류까지 조작한 의혹을 받는 감사원 간부가 구속을 면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수사를 확대하던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0시 …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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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바꿔치기’ 응한 음주운전범… 대법 “범인도피 방조죄 맞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가 옆에 타고 있던 동승자의 ‘운전자 바꿔치기’ 제안에 응해 음주 측정을 피했다면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직 경찰관의 범인도피 방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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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치매 어머니 살해한 60대 딸 징역 10년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60대 딸과 사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부(부장판사 조세진)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존속살해방조 및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구속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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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바꿔치기’ 응한 음주운전자…대법 “범인도피 방조죄”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가 옆에 타고 있던 동승자의 ‘운전자 바꿔치기’ 제안에 응해 음주 측정을 피했다면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직 경찰관의 범인도피 방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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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김봉식 前서울경찰청장 내달 일시 석방…구속집행 정지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다음 달 일시 석방하기로 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전날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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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한 엄마…10대 아들 몰래 세 딸과 이사, 번호까지 바꿔
10대 아들을 홀로 남겨둔 채 이사를 간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 1-1부(부장판사 김병휘)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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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여자화장실에 몰카’ 어린이집 대표 징역 2년6개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40대가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지선경 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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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폭행 살해 50대 딸, 항소심도 징역 10년
부산에서 홀로 사는 노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주호)는 18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원심인 징역 10년형과 치료감호 및 5년간…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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