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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당한 교사, 바로 직위해제 못한다…전문가 검토 거쳐야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를 직위해제하기 전에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학교장, 동료 교원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검토를 반드시 거치겠다고 18일 밝혔다.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다 무고성 신고로 억울하게 직위해제를 당하는 경우가 많고, 교사의 수업권이나 다른 학생…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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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정서적 아동학대 금지 조항은 위헌”…헌법소원 제기
교원단체는 18일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금지를 규정한 아동복지법이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등교사노조)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는 죄형법…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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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권보호 종합방안,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기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전날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관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인권·교권의 균형이 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 교육부·전국시…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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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아동학대 신고 교사 직위해제 ‘전문가 검토’ 거친다
앞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서울 교사는 교육청 ‘전문가 협의체’의 검토를 거쳐 직위해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18일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시 전문가 검토 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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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초중고 수업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9월 1일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학생들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라는 주의를 두 번 이상 무시하면 교사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분리 보관)할 수 있다.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면 교사는 “복도로 나가라” “반성문을 쓰라” 등의 지시를 할 수 있다. 교…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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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를” 野 “소송 남발 우려”
정부가 17일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원을 ‘교권 침해’로부터 보호할 고시를 발표했지만 법률 개정이 필요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학부모 처벌 등의 사안은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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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부모 갑질땐 자녀 유치원서 퇴학”… 교총 “연좌제”
교육부가 17일 발표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 따르면 학부모가 유치원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면 자녀가 퇴학, 출석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보호자가 교권침해를 했다고 유아의 출석정지나 퇴학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학습권 침해…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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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갑질’ 학부모, 유치원 교사에 “이제 속 시원해요?”
임신 중인 국공립유치원 교사에게 학력을 과시하며 막말을 일삼은 학부모가 온라인상에 자신의 신상이 퍼지자 “유치원 선생님 보세요. 자, 이제 속이 시원해요?”라고 분노했다. 시집 등을 낸 작가인 학부모 백모 씨(59)는 16일 블로그에서 “하다 하다 인생 처음으로 낸 내 책까지 온라인…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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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식 2개씩 배식하라”…학교 영양사-돌봄사들도 학부모 악성 민원 시달려
정부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 대응에 교사가 아닌 교육공무직도 참여시키는 내용의 교권 보호 방안을 발표한 뒤 교육공무직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교육공무직은 (악성 민원에 응대하는)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겠다”며 정부 대책에 반발했다. 교육공무직은 공립…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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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현직 교사 ‘교권 추락’ 해법 찾는다…18일 대구서 간담회
국민의힘 대구시당과 현직 교사들이 만나 ‘교권 추락’에 대한 해법 찾기에 나선다.17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 따르면 양금희 시당위원장과 이보미 대구교사노동조합위원장 등 교사 160여명이 18일 대구시당에서 간담회를 갖는다.최근의 교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해결책과 대안 등을 모색하는 이 …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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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학부모 “내 인생 털려, 속 시원하냐…변호사 도와달라” 교사 저격
카이스트 학력을 내세우며 국공립유치원 교사에게 막말을 퍼부은 학부모가 온라인에 신상이 퍼지고 누리꾼들에게 테러(폭력)당하자 “이제 속 시원하냐?”며 분노했다.지난 16일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젠 하다 하다 못해 작년에 내 이름으로, 그것도 인생 처음으로 낸 나의 책까지 온라인 서…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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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방해 학생에 “복도 나가있어” 가능…휴대전화도 압수
올해 2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 교실에서 난동을 피우는 학생의 경우 교사가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으며 훈육 방법으로 반성문 쓰기나 청소를 시킬 수 있다. 17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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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휴대전화 금지’ 불응하면 압수 가능해진다
오는 2학기부터는 각급 학교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교원의 주의에도 불구, 학생이 불응하면 교원은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를 발표했다. 국가 차원에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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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카이스트 나왔어’ 갑질 학부모, 신상공개되자 “그 교사는 안 죽었다”
최근 ‘교권 침해’ 논란이 곳곳에서 불거지는 가운데 임신 중이었던 국공립유치원 교사에게 학력을 과시하며 막말을 일삼은 학부모를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 학부모는 자신의 신상이 온라인에서 공개되자 “경솔했다”면서도 “그 교사는 죽지 않았다”며 항변했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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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공무집행방해·무고 추가”
“교원지위법에 명시된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등을 추가해 교사들을 보호하겠습니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6일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한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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