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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6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집값이 하락하거나 미분양 물량이 많은 대구 수성구와 대전 유성구 등 6개 시군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또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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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각종 정부사업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역주민, 시민단체 간의 충돌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책사업이나 정책이 지연되거나 후퇴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사회·경제적으로 치러야 할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고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가 이익집단이 반발하면 …
연리 1%대 장기 대출로 무주택자들에게 큰 인기를 끈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가 9일부터 1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내년 1월부터 저리로 전세금을 대출받는 동시에 보증금을 떼일 위험까지 없앤 ‘전세금 안심 대출’ 상품이 새로 나온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임대주택 정책인…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었던 행복주택 건설은 이번 대책으로 추진 방향이 대폭 수정된다. 공급량을 30% 줄이고 기존 철도용지 등에 국한된 건설 용지도 다양화할 방침이다. 3일 국토교통부가 밝힌 행복주택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2017년까지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당초 20만 채에서 …

정부가 3일 4·1 및 8·28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한 데는 정치권에 대한 압박의 의미가 적지 않다. 올해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 법안은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기대감에 잠시 늘었던 주택거래는 11월 이후 다시 꺾였고, 정…

내년부터 내집빈곤층(하우스푸어)의 주택을 정부에서 사들이는 ‘희망임대주택 리츠’ 사업이 전용면적 85m²가 넘는 주택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대형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과도한 부채를 떠안고 있는 대출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치솟는 전세금으로 시름하는 세입자를 위해서는…
정부는 3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8·28 전월세 대책’에 대한 후속 보완책을 내놓는다. 조원동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일 회의에서 8·28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을 평가하고 발표한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정부와 여당이 현재 2년인 주택의 전월세 계약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 강석호 제4정조위원장은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정협의에서 세입자가 2년 계약기간이 끝난 뒤 1회에 한해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국…

“부동산 대책의 핵심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는 동안 서민의 고통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월세시장 안정은 물론이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국회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부동산 유관산업 26개 단체가 3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
12월 중순부터 만 19세 이상이면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또 준공 후 2년 이상 전월세를 놓은 뒤 분양하는 아파트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는 ‘선착순 분양’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뉴타운·재개발 사업 취소가 계속되면 8년 뒤 서울의 주택 공급이 필요량의 3분의 1 수준인 1만 채 이하로 떨어져 ‘공급 절벽’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9일 ‘도시정비정책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전체 뉴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대 전셋집을 알아보던 회사원 정모 씨(29)는 전셋집을 얻는 대신 집을 사기로 마음먹었다. 전세금이 많이 오른 데다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문턱이 훨씬 낮아졌기 때문이다. 정 씨는 “아내도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연소득 제한에 걸려 이자가 싼 국민주택기금…
8·28 전월세 대책이 발표된 이후 미분양 아파트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최근 재건축과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오르는 가운데 미분양도 해소될 기미가 보여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탄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퍼지고 있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 대책 발…

8일 서울 송파구 장지동 지하철 8호선 복정역 인근에 문을 연 ‘위례 아이파크’ 본보기집 앞. 방문객이 몰리면서 건물 밖으로 50m가 넘게 두 줄이나 늘어서 있었다. 그 옆으로는 이동식 중개업소인 ‘떴다방’ 20여 곳이 대형 파라솔을 치고 손님을 끌고 있었다. 한 중개업자는 “상반기 …
‘8·28 전월세 대책’이 발표된 뒤 분양에 돌입한 주요 아파트들이 양호한 청약 성적을 내 매매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도 14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삼성물산은 경기 용인 수지에 짓는 ‘래미안 수지 이스트파크’의 1, 2순위 청약이 평…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2억 원으로 확대돼 주택임대 비용으로 고통 받는 ‘렌트푸어’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4·1부동산대책에 따른 금융부문 보완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은 서민이 별도의 담보 없이 은행에서 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