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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31명한테 전세금 38억원 가로채…법원은 “도주 우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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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피해 540건 추가 인정…피해 주택 5889채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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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사기 피해주택 5889채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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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4채 짓고 21억 전세사기 40대 징역 7년 선고
28명의 세입자를 상대로 전세 사기를 벌인 40대가 실형에 처했다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0대)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 씨(7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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