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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세사기 반지하에 묶인 청년 ‘불면의 장마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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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에…전월세 4건 중 1건 감액계약 ‘역대 최고’
임대차 갱신 시 기존 계약보다 전월세 금액을 감액하는 갱신 계약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빠른 속도로 하락하면서 동일 조건으로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진 탓으로 보인다. 25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올해 1분기 전국의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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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집 가구 분해된 채 창고에 4개월째’ 전세사기에 날아간 꿈
“지난해 12월 다른 집으로 이사 가려고 계약금을 걸었는데 이사 전날까지 전세보증금이 안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임대인(당시 부동산중개회사) 사정이 있겠거니 기다렸는데 뒤통수를 맞은 셈입니다. 이사 가려던 집 계약금 700만원도 날리고 1억5000만원 전세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할까 두렵…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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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 6개월간 109건 그쳐… 피해자들 “연소득 7000만원 등 조건 까다로워”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 살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김모 씨(39). 2018년 받은 전세대출 2억 원에 대한 이율이 연 2%대에서 6%대로 오르며 매달 1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내고 있다. 그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 나온…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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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건축왕’ 등록임대주택 40% 불법 계약… “보증금 반환 여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4/16/118338478.2.jpg)
[단독]‘건축왕’ 등록임대주택 40% 불법 계약… “보증금 반환 여지”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61) 일당이 보유한 등록임대주택 10채 중 4채가량이 임대료 인상 폭을 어긴 불법 전세계약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 안팎에선 현행법을 위반한 계약이 무효화될 경우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피해자가 일부 …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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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가담 전세사기” 울산 오피스텔 임차인들, 건설사 고소
울산 남구의 한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피해자들이 “R 건설사가 가담한 전세사기”라고 주장하며 R 건설사를 경찰 고소했다. R 건설사는 해당 오피스텔 시공사로 울산 남구의원 A씨가 전임 대표이자 최대 주주인 회사다.24일 뉴스1 취재 결과 울산 남구의 한 오피스텔 임차인 6명이 이날 울산…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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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서도 전세사기 37건 잇달아…경찰 특별단속서 49명 검거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전국에서 보고되는 가운데 경남에서도 37건의 전세사기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오는 7월까지 전세사기 특별 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까지 경남에서만 전세사기 37건을 적발해 4…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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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해당 주택 매입시 취득세 전액 면제 검토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으로 해당 주택을 사들일 경우 취득세를 최대 전액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국민의힘은 전날(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 측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으로 주택을 매입할…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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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건축왕의 동해 망상지구 참여에 감사 지시…정치적 해석 말라”
인천 전세사기 사건의 피의자인 일명 ‘건축왕’ 남모 씨(61)가 강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데 대해 강원도가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김진태 지사는 이번 감사에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4일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부에서는…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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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세사기 피해금, 국가가 대납? 선 넘으면 안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국가가 먼저 지원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 “선을 넘으면 안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인천 부평구 소재 ‘인천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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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모든 사기범죄 부담 국가가 떠안으라는 것”…전세사기 선보상 후구상 선그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더욱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업무 일원화·데이터 공유 시스템 마련에 나선다. 국비 지원 확대도 고려한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채무 탕감은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24일 인천 부평구 소재 인천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방문한 원희룡 장…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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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 300만원 공짜”…‘깡통전세’ 유인 공인중개사 수법 보니
부동산 컨설팅 업체 직원 A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20대 사회초년생에게 서울 양천구의 한 신축 빌라 전세 계약을 유도했다. 같은 평형 시세는 2억원 내외였으나, 이보다 비싼 2억4900만원에 부르고 이사비용 3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약속했다.A씨는 20대 청년에게 “지금 계…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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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등친 ‘전세사기’ 속출…서울시, 10명 형사입건
#1. 사회초년생인 A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신축빌라에 전세계약을 했다가 사기를 당했다. 부동산컨설팅 업체 직원 B씨가 이사비용 300만원을 지원해주겠다는 말에 현혹돼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았던 신축빌라에 시세보다 비싼 2억4900만원에 전세계약을 한 것이 화근이었다.무자격자였던 …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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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만들어 피해자-LH에 우선매수권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2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세입자에게 최장 20년 동안 임대하는 내용을 담은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특…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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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업체 경매 막으려 캠코가 채권 매입 검토”
금융당국이 전세 사기 주택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영세 추심 업체의 경매를 늦추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에 경매 유예를 요청했는데도 영세 추심 업체가 채권을 가진 경우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세 사기 주택 경매 유예와 …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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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건축왕’ 주택 165채, LH가 뒷돈 받고 고가매입 의혹”
A 씨는 2021년 2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오피스텔을 보증금 1억 원에 전세로 계약했다. 당시 채권최고액 1억6500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는데 공인중개사는 2년 전 오피스텔 60채가 한 채당 약 2억4000만 원에 팔렸다는 실거래가 정보를 보여주며 “지금은 더 올라 매매가가 …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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