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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14일 “직무는 중지됐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마약 갱단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건 오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이르면 15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정식 변론이 14일 시작됐지만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3분여 만에 끝났다. 계엄의 위헌성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공방은 16일 오후 2시 2차 변론기일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1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정…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두 번째 ‘윤석열 내란 특검법’의 조사범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위반 의혹,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삭제한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이 부결돼 폐기됐지만 이탈표 6표가 나오자 추가 이탈 방…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첫 기관보고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18만 발 이상의 실탄을 갖고 출동 대기했다”고 주장했다. 계엄군은 살상력이 가장 강한 지뢰로 꼽히는 크…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군 관계자들이 14일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첫 기관보고에 출석해 2차 비상계엄 준비 의혹과 관련해 상반된 증언을 내놨다. 구속수감 중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은 ‘제2, 제3의 비상계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방 교육재정만으로도 고교 무상교육 경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이유에…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약 일주일 앞두고 또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이 그 어떤 방어망도 뚫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시험 발사한 지 8일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4일 오전 9시 30분경 자강도 강계…
법무부가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막기 위해 스토킹처벌법의 접근금지 조치를 활용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마약 범죄를 적발한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14일 법무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은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시민 100인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규제철폐 난상토론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

“요즘 카드 결제부터 모든 걸 휴대전화로 하다 보니 신분증 챙겨야 할 때 불편했는데, 이제 안심이에요. 지갑에서 ‘민증’ 꺼낼 일이 없어졌네요.” 강원 홍천군에 사는 용인중 씨(48)가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말했다. 용 씨는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시범 운영을 시작한 ‘모바일 주민…
![국민권리 지키는 혁신,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기고/유철환]](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5/01/14/130863791.1.jpg)
21세기는 정보와 데이터의 시대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 데이터가 우리의 생활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날로 커지고 있다.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과거의 행정 시스템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회적 문제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더 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54·수감 중)가 지난 대선 때 여론조사 보고서를 주고받으며 나눈 메시지를 검찰이 확보한 가운데, 메시지 속에는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가 민주당이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고 의심을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는 대선 과정에서 명 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