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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3577만 명이 최대 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는다. 소득이 낮고 지방에 살수록 받는 금액이 더 크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미국과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에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책을 고민할 때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

6·3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부산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 주진우 의원과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모두 오차범위(±3.5%포인트) 밖으로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극 투표층에선 격차가 더 벌어졌다. 민주당이 ‘동진(東進) 전략’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66.0%, 64.3%로 모두 60%대 중반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에서 과반의 지지율을 얻으며 국민의힘을 2배 이상 앞섰고, 부산에서도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에 우세를 보였다. 1일 공개된 동아일보 창간 여론…

부산·울산·경남(부울경) 행정통합에 대해 부산시민의 약 절반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만족한다’는 답변이 61.5%로 ‘불만족’보다 많았다.1일 공개된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 ‘부울경 행정통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

6·3 지방선거의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과 박주민 의원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각각 14.6%포인트, 11.4%포인트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1월 1일 발표된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선 정 전 구청장과 박 의원 모두 오…

3인으로 압축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에선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과 박주민 의원이 양강 구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위를 차지했다. 1일 공개된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적합한 인물을 물은 결과, 정…

6월 3일 치러질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변수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보유세 인상에 찬성하는 응답이 반대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공개된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3.3%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보유세 인상에 반대한다는 응답(2…

이르면 4월 말부터 중산층까지 포함한 전 국민의 70%가 1인당 최소 1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는다.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와 고물가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게 정부 취지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먼저 45만∼60만 원을 지급받고, 이들을 제외한 소득 하위 70%에…

정부가 K-패스 환급률을 최대 83%까지 높인다. 저소득층 이용자가 10만 원을 대중교통 요금으로 썼다면 8만3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서민 고유가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취약계층에는 5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31일 국무회…

경기 침체로 소비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문화·관광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겼다. 총 1000억 원 수준으로 개별 사업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일상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국민 체감도는 높을 것으로 기대된…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31일 계엄 선포 후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은 개헌안 공동 발의에 착수했다. 4월 6일 개헌안 발의 후 5월 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개헌 논의는 부적절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6년간 유지해온 전속고발권의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고발권 남용을 막기 위한 제한 장치를 둔다는 방침이지만 재계에서는 경영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 방안을 …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발(發) 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과 관련해 “‘법 때문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하지 말고 현재 제도나 법령 제한을 극복할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며 “입법도 대체할 수 있는 긴급재정경제명령 제도가 헌법에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원유, 나프타 등의 수급 …

정부가 4월부터 공공기관 자동차 5부제를 2부제(홀짝제)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는 조만간 ‘자원안보협의회’를 열고 석유(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는 방안과 공공기관 자동차 홀짝제 도입을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