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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선수범을 보이진 못할망정 반면교사가 되면 안 된다.”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311호 형사중법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장인 우인성 부장판사가 김 여사를 바라보며 양형 이유를…

6·3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가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통합을 추진하는 광역자치단체에 ‘연간 5조 원, 4년간 총 20조 원’이란 재정 인센티브를 제시하자 그동안 이해관계 충돌 등으로 지지부진하던 지역도 통합 논의로 들썩…

법원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에 대해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과 통일교 교인 국민의힘 당원 가입 요구 의혹에 대한 재판 2개도 잇따라 이어진다. 매관매직 의혹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를 열고 “여러분이 제일 불편해하는 규제 합리화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주겠다”며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투명하게 모든 행정이나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설탕이나 당류가 과도하게 들어간 식음료에 대한 ‘설탕 부담금’을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하루에만 설탕 부담금을 포함해 정책 현안 관련 SNS 글을 5차례 올렸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사진)은 28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종료 시점을 기존 5월 9일에서 한두 달가량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방침을 두고 부동산 시장에서 우려가 나오자 유예 조치를 종료하면서도 시장 혼란을 감…

유엔사 “韓, DMZ 출입 승인권 갖는건 정전협정 위반”통일부에 권한 ‘DMZ법’ 강력 비판 “심각한 우려” 美정부 대응 시사 정동영 장관 “국회 고유 입법 권한”비무장지대(DMZ) 출입 승인 권한 문제를 놓고 통일부 등 우리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유엔군사령부 측이 “대한민국이 D…

국민의힘이 다음 달 발표할 새 강령에 ‘건국’과 ‘산업화’ 등 보수 정체성을 강조하는 단어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이날 당무에 복귀한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대해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 제명을 확정하는 수순에 …

여야가 29일 본회의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반도체 특별법)을 포함한 비쟁점 민생 법안 90개를 처리하기로 28일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27일)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공개 비판한 가운데 쟁…

인태연 전 대통령자영업비서관(63·사진)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신임 이사장에 임명됐다. 인 신임 이사장은 친여 유튜버 김어준 씨의 처남이다. 소진공은 28일 인 이사장이 이날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소진공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 사업을 담당하…

법원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약 21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유 전 직무대리, 남 변호사…

‘1억 원 공천헌금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사직서가 28일 수리됐다. 그러나 김 전 시의원은 경찰 수사를 이유로 의정활동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에서도 1월 640만 원가량의 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을 중심으로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교육감 선출 방식과 교육자치 권한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광역지방정부 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감 통합, 분리 문제는 물론이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 요구까지 제기되면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오는 29일 미국을 방문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의 의중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에 나선다.산업부는 “김정관 장관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28일 오후 9시 25분(한국 시간 29일 오전 11시 25분) 미국 덜레스 공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