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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취약계층을 위해 통신료·전기료 등 비금융채무도 채무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법률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2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20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이날…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재직 시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제발 좀 멀쩡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유 전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에는 멀쩡한 사람이 없나”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이…
![‘월남전 용사’ 모자 쓰고 베트남行, 입국 거부되고 벌금까지 [e글e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21/131076369.3.jpg)
월남전 참전 기념 모자를 쓴 한국인이 베트남에 입국하려다 거부당한 사연이 전해졌다.21일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등에는 ‘베트남 입국 거절당한 한국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게시물에는 ‘Vietnam War Hero Korea’(월남전 참전용사)라고 적힌 모자 사진과 함께 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야당을 향해 재개발·재건축 절차 단축과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재건축 촉진법’ 처리를 촉구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회복에 진심이라면 재건축 촉진법 제정의 신속 처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홍배 민주당 의원 등 16인은 지난 17일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이들은 제안 이유에 대해 “오늘날 노동…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했다. 2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2·3조 개정안)을 제출했다.해당 법안은 원청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
![[단독]공수처,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사무실·자택 압수수색…계엄 사전모의 의혹](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21/131076123.1.jpg)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서울 용산구에 있는 원 본부장의 국방정보본부 사무실과 자택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

러시아의 국경절인 ‘조국 수호자의 날’을 맞아 평양에서 열린 연회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불패의 전우관계로 승화발전되고 있다”고 밝혔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와 대사관 국방무관이 전날인 20일 대동강 외교단회관에서 연회를 개최했다고 보도했다…

앞으로 재외동포의 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한 민원 처리 시간이 빨라진다. 재외동포청과 병무청은 21일부터 ‘재외동포청-병무청 시스템 연계’를 통해 병적증명서 발급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재외동포의 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한 민원 처리시간이 기존 10일 이상에서 2일 내외로 대폭 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종결된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후 2주 이내에 선고가 내려진 것을 감안하면 3월 중순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10차 변론기일을 마친 뒤 11차 변론기일을 25일로 지정…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정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20일 시작됐다. 출석 의무가 없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나온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에 출석한 첫 피고인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바로 이어진 구속 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한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을 25일 진행하고 이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11차 변론에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법조계에선 3월 중순에 헌재가 선고를 내리고 5월 중순에 대선이 치러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었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는 건 하나의 팩트.” 20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한) 증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 달라’는 김형두 재판관의 질문에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이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대로 진술했고, 검토 후 서명과 날인을 했다고 증언했다. 형사재판 피고인이란 이유로 대부분 질의에 답변을 거부하면서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을 받았다고 진술한 검…
![[단독]민주당, 안보도 우클릭… ‘日수준 핵 이용’ 대선공약 검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21/131075498.1.jpg)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 시 안보 공약에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 ‘평화적 핵 이용 확대’를 추진하는 방안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처럼 연료용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겠다는 것. 이는 필요할 때 핵무기를 개발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