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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했던 6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의 심리 진행 과정에 대해 항의하며 “지금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대한 결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13일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인 국회 측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전후 여러 조치들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헌법적 평가가 가능한 시점이 무르익었다고 본다”고 밝혔다.국회 소추위원 대리인인 송두환 변호사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3일 자신이 가입한 고등학교 동창 카페에 다수 음란물이 게재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경찰의 적극 수사를 촉구했다.헌재는 이날 언론에 “해당 카페는 동창카페로서 경찰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기 바라며, 아울러 카페 해킹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바란다”…

북한이 국가청렴도 지수인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보도했다.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가 지난 11일 발표한 ‘2024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80개 국가 대상 국가청렴도 평가에서 북한은 100점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탄핵 심판 및 내란의 핵심 진술이라고 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의원 끌어내라’는 진술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공작이자 기획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원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민주당 의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회유한 인물로 지목된 것과 관련해 “곽 (전) 사령관은 국방위에 나오기 전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한 사람이었다”며 “양심고백을 하려고 나온 이라 회유할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성일종 국민의힘 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교사에게 살해당한 고(故) 김하늘 양(8) 사건과 관련해 “교원의 정신건강 관련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들이 그 어떤 불이익도 없이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방안을 ‘하늘이법’에 담아내겠다”고 밝혔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오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대신 교도소에서 현장질의나 청문회가 열린다면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명 씨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야6당이 발의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해 “여당의 목숨줄을 노리는 자객 특검”이라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중 “언제나 그렇듯 이번 특검법 역시 악의적 요소로 가득하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이재명계 인사들과 연쇄 회동을 가진다. 당내 계파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자 선제적 통합 행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난 뒤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이르면 내주 회동할 전…

헌법재판소(헌재)가 현재까지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13일 진행한다.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서 ‘정치인 끌어내기’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 군 지휘관을 직접 신문하는 등 국회 봉쇄 의혹을 살필 듯하다.탄핵심판 결론이 언제 나올지도 관심인데 헌재가…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경쟁률이 9년 만에 반등하면서 ‘공시 열풍’이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반등이 공직 인기 회복의 신호탄인지, 일시적 현상에 그칠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설명했다.1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5년도 9급 국가직 공채 선…
![[단독]“부정선거 세력의 선관위 서버 폭파 막아라” 계엄군에 지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21/130695177.1.jpg)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부정선거 세력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폭파할 것이니 방어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었다는 진술을 계엄군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이 계엄 전부터 선관위 서버 위치를 공유한 혐의도 검찰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막바지로 치닫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조기 대선 불씨를 지피고 있다. 보수 결집 흐름 속에 여당 지도부는 “조기 대선 언급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 행보를 본격화하자 여권 대선 주자들이 개헌을 내걸고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