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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출석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의 시신 부검이 13일 진행됐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경기남부경찰청의 의뢰로 실시된 양평군 50대 면장(사무관) A 씨를 부검한 결과,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지난해 12월 3일 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의 용산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13일 법정에서 처음 공개됐다.그간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국무위원들의 ‘계엄회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영상에는 국무위원들이 관련 재판에서 증…
![[단독]스포츠윤리센터, ‘폭행·성폭력· 승부조작’ 징계 요청 156건 중 13건만 제명](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3/132549489.1.jpg)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최근 5년간 학교 운동부 인권침해 및 비리 사안에 대해 관련자 징계를 요청한 156건 중 관련자 제명은 1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요청된 사건 중에는 감독이 선수를 폭행·학대하거나 성폭행을 저지른 경우도 있었는데 실질적인 징계 처분은 드문…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고성과 막말로 얼룩졌다. 여당 성향의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윤석열(전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을 일본의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합성한 …
![[단독]외교부, 계엄 당시 재외공관에 “경제 기반 견고” 전문 보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3/132549016.1.jpg)
외교부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이 발생한 뒤 “국내 경제 기반이 견고하다”는 취지의 전문(電文)을 각 재외공관에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증시가 급락하고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외교부가 안일한 인식을 보여줬단 지적이 나온다. 대외 메시지가 아니라 각 공관에 전파한 비밀…
![[단독]中企 기술분쟁조정, 신청 10건중 2건만 성립 ‘유명무실’[국감25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3/132548429.1.png)
매년 가을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립니다. 국회가 정부 정책이나 예산 집행 등을 감사하는 국정감사는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토록 한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국정감사를 ‘1년 농사’라 일컬으며 그 어…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문화콘텐츠 기반 확충에 필요한 재정이나 세제 규제 측면에서 혁신 속도를 내야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대수보)를 주재해 “21세기 국제사회에서는 문화가 국가의 국격이자 경쟁력, 국력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맞아 정부 관계자들에게 “(국정감사를 통해) 혹여라도 왜곡되거나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적절하게 잘 소명하되 낮은 자세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 국정감사에 능동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강압 수사 논란’으로 또다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최근 특검 수사를 받은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에 이어 출산 직후 산모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 산후조리원까지 덮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폭력 수사’라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어서다. ‘파견 …

정부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전산시스템 가운데 20개를 대구센터로 이전하기로 확정했다.13일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구센터로 이전할 대상 20개를 선정했다. 일부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 및 소관 부처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3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헌재(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명백한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주진…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 기간을 마치고 13일 업무에 공식 복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대수보)를 주재하고, 추석 연휴 기간 확인한 민심을 토대로 민생 경제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물가 부담과 민생…
![[단독]외교부, 차지훈 유엔대사 적격평가 결과 작성 안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3/132547113.1.jpg)
외교부가 이재명 정부 초대 주유엔대사인 차지훈 대사를 임명하기 전 시행한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에서 평가 결과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차 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로 2020년 이 대통령이 경기도 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변호인단으로 참여한 바 있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공공 주도 주택 공급과 함께 규제 개선을 통해 민간 공급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1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과 업무보고를 통해 “모든 국민의 주거권을 든든하게 보장하겠다”며 “지난 9월7일 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오는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13일 정민영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23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출석 요구서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