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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가 군과 경찰에 배정한 국회의사당 내 공간을 회수하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침탈을 주도한 혐의로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을 고발하기로 했다.국회사무처는 17일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을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라고 명확히 판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국회 보안…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합산해 징수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를 통과했다. “시청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한 지 1년 9개월여 만에 통합 징수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정부의 재의요구(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비명횡사(비이재명계 의원들의 공천 불이익)’ 논란 끝에 당내 여론조사 과정에서 배제됐던 여론 조사업체의 후신 격인 업체에 6·3 조기대선 경선 여론조사 업무를 맡긴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민주당은 추천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

이른바 ‘쌍특검’으로 불리는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지만 국민의힘의 당론 반대로 폐기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캠프에서 이른바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과 이 후보 가족 간 연루설을 제기한 허위 사실 유포자들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다.이 후보 캠프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도봉역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7일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들 3개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동의안을 258명이 참여한 가운데 각각 무기명 투표했다. 그 결과 반도체특별법 찬성 1…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 촬영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2차 공판기일의 촬영을 허가했다고 17일 밝혔다.재판부는 “국민적 관심도, 국민의 알권리, 피고인 등 관…
![[단독]김재섭 상법개정안 찬성에…반대당론 국힘, 의총서 갑론을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17/131439688.1.jpg)
17일 상법 개정안 재표결을 앞두고 열린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섭 의원이 찬성 의견을 밝히면서, 반대하는 의원들까지 가세해 토론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당론을 유지하면서 결국 이날 본회의 재표결에서는…

이른바 ‘쌍특검’이라 불리는 내란특검법과 명태균특검법이 17일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에 대한 무기명 재표결을 실시해 찬성 197표, 반대 102표로 부결했다. 내란…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 속에서 대학 총학생회들이 ‘정치적 중립’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긴장이 대학가로 번지면서, 일부 총학생회는 ‘정치색 논란’이 있는 연합 단체를 탈퇴하거나 ‘대선 특별위원회’를 꾸리는 등 갈등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19일 충북 청주에서 치러지는 첫 경선 합동연설회와 지역 순회 경선을 앞두고 17일 일제히 ‘충청 표심’ 잡기 경쟁에 나섰다. 특히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이어 이재명 전 대표도 이날 ‘임기 내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공약하면서…

국민의힘이 8명의 대선 경선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기 위한 1차 경선 토론회 조 편성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대선 경선 레이스를 시작했다. ‘제비뽑기’ 대신 선착순 주제 채택 방식으로 정한 조편성에선 A조는 김문수·안철수·양향자·유정복, B조는 나경원·이철우·한동훈·홍준표 후보로 확정됐다…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해 6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두만강 자동차 교량’ 건설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북한이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에 이어 우크라이나 본토에도 파병해 러시아를 지원할 거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따라 북러 간 군사 및 경제 협력이 심화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1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와의 확실한 선긋기에 나섰다. 이 전 대표는 최근 부동산과 원자력발전소, 북한, 여성 정책 등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거나 논란이 된 분야에 대해 언급을 최소화하거나 정책을 뒤집고 있는 것. 친명(친이재명)계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1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