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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및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공식 기구를 출범시키자 김기표 민형배 등 당내 공소취소모임(일명 공취모)에 몸 담았던 의원들이 잇달아 탈퇴 의사를 밝혔다. 공취모 측은 공식기구 출범에도 불구하고 모임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선 “계파…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유력 후보로 꼽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향해 “걸음마도 떼기 전인 0세와 2세 때 각각 논과 밭 600평을 매매했다”며 “정 구청장을 전수조사 1호 대상자로 지정하라”고 25일 주장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사를…

국민의힘은 25일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 원칙을 언급하며 농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정원오 성동구청장 농지부터 조사하고 매각 명령하라”고 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농지 강제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5일 3차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본회의 상정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응에 나선 국민의힘을 향해 “코스피 7000 시대를 선도할 민생 개혁 법안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여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제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꾸 위헌을 운운하는데, 미안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그 결정권이 있다”며 “더 이상 딴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재판소원제와 함께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 권리를 갖…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법 왜곡죄’ 법안이 대법원 판결에 반기를 든 하급심 판사를 고발, 수사하는 구실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대표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왜곡죄 조문 중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보류됐다. 국민의힘 주도로 시도의회에서 통합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충남·대전뿐 아니라 여야가 합의했던 대구·경북 통합법까지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광주·전남…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로 출범한 국회 특별위원회가 24일 또다시 파행했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당이 ‘3대 사법개혁법안’ 등의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하자 야당이 강하게…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처리가 보류되면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특별시 출범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일부 시도의회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통합 반대 입장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통합법을 처리하기 어렵다”며 법안 처리를 보류한 것. 여야 이…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법왜곡죄 등 ‘3대 사법개혁안’에 대한 일방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24일 3차 상법 개정안 상정을 시작으로 3대 사법개혁 법안, 전남·광주 행정통합법 등 총 8개 법안을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3월 3일까지 차례로 상정해 처리에 나…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정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신설된 ‘국민투표자유방해죄’를 두고 24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날(23일) 잇따라 통과시킨 국민투표법 개정안에는 선관위의 정상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

국민의힘이 이틀 연속 의원총회를 열고 당 노선과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를 논의했지만 자중지란만 계속됐다. 전날 의총을 두고 ‘입틀막 의총’이란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24일 의총도 절윤을 요구하는 소장·개혁파와 당권파의 대립 구도가 반복된 것. 장동혁 대표는 이날도 …

더불어민주당 의원 105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의 성격을 두고 친청(친정청래)계와 반청(반정청래)계의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공개적으로는 양측 모두 공취모가 계파 모임이 아니라는 입장이면서도 모임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주…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이 지난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24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권리가 침해된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헌재는 이날 국민의힘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각하된 데 대해 “청구인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사정이 없다…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보류됐다. 국민의힘 주도로 시도의회에서 통합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대전·충남뿐 아니라 여야가 합의했던 대구·경북 통합법까지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광주·전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