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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2일부터 이틀간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13일 진행되는 민주당 소속 의원 대상 투표 결과까지 합산해 신임 원내대표를 최종 선출할 예정이다. 후보로 나선 김병기 의원(기호 1번)과 서영교 의원(기호 2번)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2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 6명을 추천했다. 후보자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립했던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도 포함됐다.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12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름대로 큰 대과없이 법사위원장의 소임을 마치게 됐다”며 “임기를 마쳤으니 물러간다”고 올렸다. 이어 “어느 자리에 있던 늘 처음처럼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겠다”며 “이재…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 폐지 등 이른바 ‘검찰 개혁 4법’에 대해 “경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해경에 대한 수사 및 지휘감독권, 감찰권까지 모두 갖는 국가수사위원회 11명 위원 대부분을 대통령과 입법권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민주당은 내란 정당 국민의힘을 해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고, 정당법 개정안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단체 ‘국민의힘해체행동’이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정당인 국민의힘의 정당…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준현·김문수·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이 11일 발의한 ‘검찰개혁’ 패키지 법안의 핵심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1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이재명 정권이 특검 끝나면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니 각자도생할 준비들이나 하라”고 쓴소리를 했다.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취임 후 첫 1호 법안으로 이른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공포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곧바로 공포됐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특검 …

국정원 출신… 20대 대선서 新친명 부각“내란 종식 법안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야당과 유연하게 협상하되 원칙 지킬것”“내란 종식을 위한 법안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3선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기호 1번)은 8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당선 시…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을 5억 원 이상으로 대폭 낮추는 법안을 10일 발의했다. 핀테크, 가상자산 스타트업 등 비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가상자산 시장을 더 키워 나가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금융당국이나 한은 안팎에서는 “스테이블코…

金, 국정원 출신…20대 대선서 新친명 부각“내란 종식 법안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야당과 유연하게 협상하되 원칙 지킬것“ “내란 종식을 위한 법안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3선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기호 1번)은 8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당선…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에 대한 속도전을 예고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대한 빨리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임명은 법…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않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대통령실 의견이 현 원내지도부에 전달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달 13일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서 선출되는 새 원내지도부를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만나 “국민의 염원을 담은 이재명 정부는 내란을 종식하고,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국민을 통합시켜야 하는 4가지 시대 과제를 이행해야 될 텐데 우상호 정무수석께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주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