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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전·충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광역자치단체 통합에 대해 논의한다. 이 대통령이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 전 통합이 성사될 경우 통합 광역단체장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업무보고에서 “원자력 발전 분야는 효율성이나 타당성, 필요성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편 가르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수와 진보, 여야 등 진영에 따라 원전 문제가 정치 논쟁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와 원전 기술 지식재산권 분쟁을 벌인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20~25년이 지났는데 계속 자기 것이라고 한국 기업에 횡포를 부리냐”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17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지식재산처 등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일회용컵 보증제’ 정책에 대해 “약간 탁상행정 느낌이 난다”며 “일회용컵 하고 플라스틱 빨대는 정권 바뀔 때마다 싸움이 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환경부 업무보고를 진행하던 중 김성환 환경부 장관의 재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일회용컵 보증제’ 정책에 대해 “약간 탁상행정 느낌이 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환경부 업무보고를 진행하던 중 “일회용컵 하고 플라스틱 빨대는 정권 바뀔 때마다 싸움이 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성환 환경부 장…

한국고대사학회와 한국고고학회를 비롯한 역사·고고학 분야 48개 학회가 “이재명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사이비역사’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라”는 성명을 17일 발표했다.이들은 성명에서 “12일 이 대통령이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에서 ‘환빠’와 ‘환단고기’를 언급한 것을 계기로 사이비…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제가 정치적 색을 가지고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를 불이익줬냐”며 “유능하면 어느 쪽에서 왔든 상관없이 썼다”고 했다. 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생중계 업무보고 과정에서 야권 출신 기관장을 ‘표적 질의’했다는 비판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이 대통령은 이날 정…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겨냥해 “업무보고는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닌데 왜 그런 것을 악용하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이것을 수없이 강조해도 정치 물이 많이 들었는지 …
![[단독]자주파-동맹파 갈등에, 대북정책 美협의 채널 쪼갠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7/132981399.1.jpg)
정부가 미국과의 대북정책 협의 채널을 분리해 운영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가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에 담긴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조율을 담당하는 대신 남북 교류 협력은 통일부가 별도 채널로 미국과 협의한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업무보고 시청률이 엄청 높지 않을까 싶다”며 “요새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는 설이 있다”고 말했다. 생중계로 진행되는 부처 업무보고에서 위서(僞書)로 평가되는 ‘환단고기’를 언급하고, 야권 출신 기관장을 질책한 것을 두고 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회적 기업을 지정해 현금 지원을 해줬다”며 “당시 ‘이재명이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고정간첩)’이라고 말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남시장 시절 청소대행 업체를 선정할…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민간 업체 인허가와 관련해 “상당한 특혜”라며 “공공 영역에다 내주고 수익금을 공적으로 유익하게 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상당한 이익이 생겨나는데, 민간…

대통령실이 연말 ‘청와대 시대’를 맞이해 대국민 소통 방식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대통령과 기자단이 같은 건물을 쓰는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통령과 언론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면서 청와대를 사용했던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여지가 커진 것. 일각에서는 “…

대북정책 주도권을 두고 외교부와 통일부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과의 대북정책 협의 채널을 분리하는 방안에 무게를 실으면서 남북 교류 재개를 위한 통일부의 선제적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외교부는 미국과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

이른바 ‘가스라이팅’ 등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이뤄진 부당한 의사표시는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법 규정 중 ‘계약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법은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이지만 1958년 제정 이후 67년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