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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금융기관의 ‘금리 역설’을 지적했다. 지적의 핵심은 ‘저소득자에 왜 대출금리를 높게 책정하냐’는 것이다.당정이 연달아 금융회사의 대출금리를 지적하자 금융권에선 ‘금융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돈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6일 “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우 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권력보다 선출권력이 우선이라고 발언한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라며 “마치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착각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 정치권에서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둘…

대통령실이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사법부)으로서 그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발하고 있는…

대통령실이 1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그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정치권 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사퇴 요구에 대한 공감은 아니다”라고 해명에 나섰지만 …

여야는 15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질문에서 이른바 ‘내란 청산’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 등을 두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 잔적들, 내란 좀비들이 극우적 망동과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세를 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적이며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규제도 꽤 있다”며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2시간 넘게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인공지능(AI) 관련 규제에 대해 “어떤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고 하면 제도 자체를 도입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악용 가능성을 막을 수 있으면, 제도가 필요하면 써야 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현행 자율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엔 에너지만 엄청 들어가고 효과는 별로 없는 불필요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대대적으로 이번에 바꿔볼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야당이 사퇴를 요구했던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로 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늦어진 가운데 이로써 취임 104일 만에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구성이 완…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은 15일 “금융위에 대한 시장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대관소찰(大觀小察·크게 보고 작은 부분도 살핀다)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을 강조했다. 금융당국 초미의 현안인 조직개편에 대해선 직원들에게 수용하는 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별도 과징금을 신설하고 적정한 공사비와 공사 기간이 보장되도록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산업 현장에서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대통령실은 15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한미 관세 협상이 장기화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익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협상 기간과 국익이 꼭 연결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강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정대 원팀-원보이스로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며 김병기 원내대표와 나란히 걸으며 웃는 사진을 공개했다.3대 특검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두 사람이 화해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7월 말 세제 개편안을 통해 이 기준을 ‘10억 원’으로 강화하기로 했지만 여론이 악화하자 한 달 반 만에 이를 철회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