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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쿠데타 등 국가권력 범죄 나치전범 처리하듯…살아있는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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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용범 “10·15대책은 임시조치… 토허제 길게 갈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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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석 농식품부 차관 직권면직… 대통령실 “부당 권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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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초대 중노위원장 취임…“노란봉투법 안착 최선”
이재명 정부 초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박수근 신임 위원장이 취임사에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취지가 현장에 안착돼 원하청간 상생의 노사관계를 새로이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수근 위원장은 1일 열린 취임식에서 “노동위원회에 새롭게 부여된 시대적 과제의…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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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정보보호 국가 인증’… 쿠팡, 두번 받고도 털려
쿠팡이 정부의 ‘정보보호·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두 차례 취득하고도 네 차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반복한 사실이 드러났다. 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운영하는 국가 인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에 …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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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용범 “10·15대책은 임시조치… 토허제 길게 갈수 없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01/132873453.1.jpg)
[단독]김용범 “10·15대책은 임시조치… 토허제 길게 갈수 없어”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사진)이 연내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제 등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대책에 대해선 ‘임시 조치’임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토허제를 길게 끌고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실장은 지난달 26일 용산 …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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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한반도 평화정책서 ‘비핵화’ 표현 빠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평화공존 제도화,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목표를 담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직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북-미 비핵화 협상을 거부하고 남북 단절을 지속하는 가운데 과거 정권 대북정책 우선순위였던 핵 문제가…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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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내달 3일 ‘계엄 1년’ 맞아 특별담화 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특별담화를 발표한다.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 1년을 맞아 차분하지만, 의미있는 일정을 가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수석은 “오는 12월 3일…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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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추가 특검 등 검토…3대 특검 종료후 추가 수사 요구 커져”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3대 특검 종료 후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선 추가 특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3대 특검의 큰 노고에도 수사 대상, 제한된 시간, 사법부 일부의 영장…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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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104세 최고령 독립운동가에 생일 축전 “영원히 기억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최고령 생존 독립유공자인 이하전 애국지사의 104세 생일을 맞아 축전과 선물을 보냈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104세 독립운동가께서 부른 고향의 봄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지사님은) 귀가 어두우신 가운데에도 축전을 끝까지 경…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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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최고령 생존 독립유공자에 생일 축전…“존경과 감사”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최고령 생존 독립유공자인 이하전 애국지사의 104세 생일을 맞아 인편을 통해 축전과 선물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지사님은) 귀가 어두우신 가운데에도 축전을 끝까지 경청하고 기쁜 마음에 ‘고향의 봄’을 부르셨다고 한다”며 이…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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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절차 위법” YTN 민영화 다시 원점
2023년 지분 매각 단계부터 시끄러웠던 YTN 최대 주주 변경에 법원이 28일 제동을 걸며 YTN 민영화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히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후신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첫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같은 날 지…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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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위원장에 헌법학자 김종철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를 지명했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미통위로 개편된 지 50여 일 만에 위원장 인선이 이뤄진 것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에서 보장하…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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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정원 역량 악용되는 경우 있어 서글퍼”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취임 후 처음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국정원이 바로 서고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 국가가 얼마나 더 나아지는지 보여 달라. 새로운 각오와 큰 사명감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국정원을 방문해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정원이 국가 …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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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차관에 관료 출신 김이탁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국토부 관료 출신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56·사진)를 임명했다. 지난달 24일 이상경 전 차관이 ‘갭투자’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지 35일 만이다. 신임 김 차관은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6…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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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검장 출신 변호사가 이화영 진술회유 정황 확인”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상대로 이른바 ‘진술회유’를 위해 ‘술파티’를 벌인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일부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또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려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법무부는 판단하고 있다.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가 이재명 대…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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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종철, 폴리페서로 李하수인…언론장악 시도”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정부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실무 경험이 전무한 데다 참여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좌파 단체와 행보를 나란히 해온 대표적 폴리페서”라고 지적했다…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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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민수 “中정부 의심 계정이 댓글 조작”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대구 유세 도중 중국을 언급하며 “중국인들이 곳곳에서 용변을 보고 있다”, “중국 정부 의심 계정이 댓글을 조작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김 최고위원은 28일 국민의힘 대구 집회에 참석해 단상에 오른 뒤 “며칠 전 중국인이 대한민국 중소기업 CEO를 지하주차장…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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