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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유출 사건이 벌어지면 해당 기업이 고의나 과실 없음을 입증해야하고, 그렇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지도록하는 법안을 당정이 추진한다. 지난해 벌어진 SK텔레콤, 쿠팡 등의 정보 유출 사고 여파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다크웹 등에서 구매하는 이도 처벌할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과 개인정보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다”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연설에 이재명 정부에 대한 외교, 재정, 사법·검찰 개혁, 대북 정책 등을 지적하고 경제·정치 개혁을 위한 일부 대안을 제시하는 데…
![李대통령 설 선물은 전국 특산물 담은 ‘5극3특 집밥 세트’[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04/133294538.1.jpg)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통합과 일상의 회복을 기원하는 설 선물을 사회 각계 인사들에게 전달했다.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설 선물은 국정 운영 2년 차를 맞아 국민통합과 지역 균형 성장,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상 회복이라는 국정 방향을 반영해 준비됐다. 국가 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설 명절을 맞아 국민 통합과 일상의 회복을 기원하며 사회 각계각층에 선물을 보냈다. 이번 선물은 그릇·수저 세트와 ‘5극(수도권, 동남권, 대구경북권, 중부권, 호남권) 3특(제주, 전북, 강원)’ 권역의 특색을 반영한 집밥 재료로 구성됐다.4일 청와대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우리 경제·사회의 구석구석까지 인공지능(AI)과 기술혁신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새롭게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 …

이재명 대통령이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4일 오전 X(엑스)에 ‘세입자 낀 다주택자, 어떻게 탈출…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5월 9일 끝내면서도 잔금과 등기 접수를 마무리하는 데 최장 6개월을 더 준 건 다주택자들이 기한 내 매물을 최대한 많이 내놓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주택자 문제를 “망국적 투기”라며 강하게 비판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하는 동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야권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청와대 참모나 공직자가 보유한 다주택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 “이것도 문제가 있다.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야당을 겨냥해 “주가가 폭락하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도 했다.● 李…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서 다주택자는 5월 9일까지 주택 매도 계약을 맺은 뒤 3개월 안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접수시키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된다. 강남 3구·용산구 외 서울 지역과 경기 과천시 등 경기 12곳에서는 이 기간이 계약 후 6개월까지 …

정부가 3일 발간한 이재명 정부 대북정책 안내 책자에 ‘엔드(E.N.D) 이니셔티브’ 표현이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끝’을 의미하는 영어 표현 ‘엔드’가 주는 부정적 뉘앙스에 대한 원로·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통일부는 이날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 안내 …
![[단독]퇴직금 안주려 1년서 ‘하루빼기 계약’… 정부 지침으로 막는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04/133293010.1.jpg)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년 미만으로 ‘쪼개기’ 근로 계약을 맺는 편법이 잇따르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를 방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퇴직금 회피 관행을 거듭 지적한 데 따른 것이…

지난달 22일 오전 경기 광명시의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 ‘그냥드림’ 코너에 마련된 라면과 빵 등 먹거리와 생필품은 문을 연 지 한 시간도 안 돼 동났다. 그냥드림은 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별도 심사나 자격 기준 없이 회당 2만 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으로 지원하…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공론화에 나선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3일 가당 음료를 제조하거나 가공, 수입하는 경우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당음료 100L당 첨가당 함량을 기준으로 1kg…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을 보도한 혐의로 경찰이 한 인터넷 매체와 소속 기자를 압수수색했다. 3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매체 사무실과 발행인 겸 소속 기자 H 씨를 압수수색했다. 압수 대상에는 해당 기자의 휴대전화도 포함된 …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공론화에 나선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3일 가당 음료를 제조하거나 가공, 수입하는 경우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당음료 100L(리터) 당 첨가당 함량을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