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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청와대를 나와 용산 시대를 연 첫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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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 시작 이후 연일 ‘노사 법치주의’를 앞세운 강경 대응을 주도하고 있다. 노조의 파업에 관계 부처가 아닌 대통령실이 연일 전면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화물연대 파업이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가하려는 민노총의 …

대통령실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에 대해 “정보를 아예 갖고 있지 않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이 30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지난 17일 서울고법 행정7부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 3월 한 시민단체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와 관련해 시멘트 부문에 발동된 정부의 운송개시명령(업무개시명령) 현장조사 첫날 운송사 34곳에서 운송거부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의 ‘업무개시명령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토…
![[단독]10만 중국인 투표권 상실하나…법무부 “외국인 참정권 개편 추진 필요”](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1/30/116769948.1.jpg)
법무부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권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만약 법무부 의견대로 개편이 이뤄진다면 지난 6·1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졌던 약 10만 명의 중국인들은 다음 지방선거에선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
![혁신과 국제적 공조는 정부신뢰 향상 밑거름[기고/한창섭]](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2/11/29/116759850.1.jpg)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7월 정부신뢰도 시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38개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22개국이 조사에 참여했는데 수만 명의 응답자 중 자기 나라의 정부를 신뢰한다고 답한 사람은 10명 중 4명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에 대한 신뢰는 보건·경제 위기, 불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