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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20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청와대를 나와 용산 시대를 연 첫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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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내란 수괴’→‘우두머리’ 2020년 한글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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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해제 표결에 국힘 90명-민주 17명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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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총 쏴서라도 국회 문 부수고 의원들 끌어내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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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AI교과서 격하 법안’ 등 3건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가 도입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교과서’를 참고서인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지…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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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사태에 6.3조 경제손실… 쏘나타 22만대 판매 맞먹어”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한국 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감소 폭이 약 6조3000억 원으로 예상되는 등 경기 부진 우려가 더욱 커지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편성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을…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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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은행장 만나자, 권성동은 한은총재 면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2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만난다. 면담에선 금리와 원-달러 환율 등 최근 경제 상황과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생 행보를 강화하자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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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찬반 시민끼리 ‘정치적 린치’ 확산… ‘좌표’ 찍고 테러 위협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가 가게 평점이 1.4점까지 내려갔다.”(서울 용산구 자영업자 김모 씨)“대통령이 주장한 ‘부정선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영상을 올린 뒤 내가 ‘화교’ ‘중국인’이라는 소문이 퍼졌다.”(이모 변호사 겸 유튜버) 1…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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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車손해배상진흥원·생명존중희망재단 등 4곳 公기관 추가 지정
정부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등 4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기획재정부는 21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에 따라 작년 대비 4개 기관이 …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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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계엄은 대통령 권한”· 조지호 “건강 악화” 보석 호소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적법한 계엄 선포였다고 주장하면서 보석 석방을 호소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석 심문을 진…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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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尹, 양복 입고 헌재 출석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로 살았다…잘 살펴달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1/21/130904174.1.jpg)
[속보]尹, 양복 입고 헌재 출석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로 살았다…잘 살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은 …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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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측 “尹 사법시스템 부정이 폭동사태로…신속 파면해야”
국회 측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법률대리인단이 21일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는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 저질러 온 이 사태에 대해 아주 깊은 성찰과 최소한 반성의 뜻이라도 볼 수 있으면 하는 조그마한 기대를 해본다”고 밝혔다.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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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헌재 도착…탄핵심판서 직접 변론할 듯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했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현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의 호송용 승합차는 오후 12시 48분경 경기 의왕시 서…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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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호송차 타고 오후 2시 헌재 출석 …경찰, 64개 부대 4000명 배치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사건 제3차 변론 기일에 직접 출석하기로 한 가운데 헌재 안팎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이날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서울 종로구 헌재로 이동할 예정이다. 교정 당국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이지…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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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TV수신료 통합징수 등 3개 법안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방송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정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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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용현 “포고령 1호 작성 노트북 파쇄”…행정관 “망치로 부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1/21/130902298.1.jpg)
[단독]김용현 “포고령 1호 작성 노트북 파쇄”…행정관 “망치로 부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포고령 1호 작성과정이 담긴 노트북을 파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법조계에선 포고령 작성 과정을 밝혀 낼 물증이 사라진 상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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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난입-시위’ 절반이 2030… “젊은 남자들 많아 깜짝 놀라”
윤석열 대통령 관저 주변 집회에서부터 서울서부지법 난입까지 최근 일련의 사건에서 젊은층의 과격한 행동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일부 2030 남성들은 주도적으로 폭력 시위에 가담하거나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과격한 선동 발언을 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폐쇄적이고 조직…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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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층서 영장전담판사 방만 의도적 파손… 시위대 알고 온듯”
“7층에 있는 판사실 중에서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그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런 부분을 알고 오지 않았는가 하는 추측을 하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소화기를 던…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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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력 난입-시위 66명 구속영장
경찰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했다가 체포된 46명 전원을 비롯해 시위 가담자 등 총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중에는 난입 현장을 생중계했던 유튜버 3명도 있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이 6억∼7억 원가량의 재산 피해를 입고 직원들은 트라우마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서 “…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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