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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전남·‘인권법’ 출신…尹구속취소 결정 지귀연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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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尹 공소장 전문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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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식 “계엄 직전 안가에서 ‘2200 국회’ 적힌 문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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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석방 기다리며 檢 상황 촉각…비서실장 구치소 대기
대통령실은 8일 차분한 분위기 속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항고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정진석 비서실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을 기다리고 있다.정 실장은 전날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소식이 전해지자 곧바로 긴급 수석…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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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검 항의 방문 “심우정, 특수본 요구대로 즉시항고해야”
더불어민주당은 8일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요구대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지휘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 원내부대표단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 상임위 간사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을 찾아 “현…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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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구속취소에 이틀째 고심…“여러가지 검토 중”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계속 여러가지를 검토 중”이라며 이틀째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전 공지를 통해 “결정이 되면 공지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법원은 전날(7일) 오후 윤 대통령의 구속취…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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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51일만에… 법원 ‘구속 취소’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올해 1월 15일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 51일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구속기간이 만료…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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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취소, 헌재 탄핵심판과 무관… 선고일정은 늦어질수도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7일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두 재판의 당사자(윤 대통령)가 동일하긴 하지만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중점적으로 심리하는 내…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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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재 정의로운 판결도 기대” 野 “검찰 즉시 항고해야”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사법 절차의 정상화”라고 환영한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즉시 항고를 촉구하며 구속 취소가 탄핵심판 선고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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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법치주의 살아있어… 檢, 즉시 대통령 석방 지휘하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윤 대통령 측은 “법치주의가 살아 있다”며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실도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석방 시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내고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은 이 나라에 법치주…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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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檢, 尹 구속시한 ‘9시간 45분’ 넘겨 기소해 위법”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것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구속기간(10일)이 만료된 후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날’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체포적부심은 구속기…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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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추가수사 하려 시간 끈 檢…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 논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하기 위해 시간을 지체하다가 구속 취소를 자초했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건을 이첩받아 논란을 키웠다는…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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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형사사건 1심 재판부가 구속 취소 결정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와 배석판사인 김의담(37·〃 46기), 유영상 판사(35·변호사시험 6회)로 구성된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1심 재판을 심…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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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취소 안돼” “우리가 이겼다”… 관저-구치소앞 찬반 집회
“우리가 승리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측) “법원의 결정에 충격을 금치 못한다!”(윤 대통령 탄핵 찬성 측) 7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관저 일대엔 이처럼 상반된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올 1월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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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찬성 60%-반대 35%… 중도층선 71% 찬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0%, 반대한다는 응답이 35%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도층의 71%는 탄핵에 찬성했고 22%는 반대했다. 7일 한국갤럽이 4∼6일 실시한 여론조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탄핵 찬성이 29…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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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구속취소 판사 “논란두고 재판하면 김재규같은 재심 반복”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것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구속기간(10일)이 만료된 이후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날’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체포적부심은 구속…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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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재 정의로운 판결 기대” 野 “검찰 즉시 항고해야”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즉시 항고를 촉구하며 구속 취소가 탄핵 심판 선고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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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취소 결정한 재판부, 내란수괴 형사재판 1심도 담당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와 배석판사인 김의담(37·46기), 유영상 판사(35·변호사시험 6회)로 구성된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1심 재판을 심리하…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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