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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전남·‘인권법’ 출신…尹구속취소 결정 지귀연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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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尹 공소장 전문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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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식 “계엄 직전 안가에서 ‘2200 국회’ 적힌 문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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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새벽부터 헌재 정문 앞 ‘통행 제한’…시위 증가에 ‘위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이 14일 새벽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 통행을 제한한 것으로 확인됐다.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날부터 탄핵 심판 선고날까지 안국역과 재동초등학교 앞 삼거리 사이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헌재 앞 교차로에 시위로 인한 인파가 많…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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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줄줄이 기각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이 가결된 공직자 13명 중 8명째 내려진 기각 결정이다. 헌재는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최…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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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 필요” 하루뒤… 檢 “포기 입장 변함없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13일 재확인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국회에 출석해 “즉시항고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자 간부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재검토에 나섰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가능성을 고려해 항…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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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인용해야” 55%, “기각해야” 39%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55%,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39%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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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끝난 탄핵심판 尹-한덕수 선고만 남아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변론이 종결된 탄핵심판 중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선고만 남게 됐다. 법조계에선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 선고는 21일 안팎에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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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점령한 ‘탄핵 찬반’ 현수막… “이틀간 150개 없애도 우후죽순”
“지난 설 연휴엔 이틀간 현수막 150개를 처리한 날도 있어요. 탄핵 관련된 내용이 70∼80%였습니다.” 13일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기 위해 구청을 나서던 서울 종로구 관계자는 말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며 거리에 탄핵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현수막이 우후죽순 늘고…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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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감사원장 파면 사유 안돼” 부실-표적감사 野주장 모두 기각
“피청구인(최재해 감사원장)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피청구인(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는 13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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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尹-한덕수만 남았다… “尹 탄핵 선고 21일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변론이 종결된 탄핵심판 중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선고만 남게 됐다. 법조계에선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 선고는 21일 안팎에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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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탄핵 촉구’ 도보행진 이틀째…“국힘 해체하고 尹 파면”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의원·당직자 등을 총동원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을 연이틀 진행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여전히 미지수인 가운데 국회에서 장외로 무대를 옮겨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하고 있다.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도…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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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 입법권 남용 사과하라” 野 “헌재, 탄핵남발 아니라는 점 적시”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전원일치 기각 판결을 내리자 국민의힘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사필귀정”이라며 반겼다. 국민의힘은 이날 기각된 탄핵소추 4건을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의회 독재”로 규정하고 “(헌재가…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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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인용 55%·기각 39%…헌재 신뢰 51%·불신 45%[NBS]](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13/131202139.1.jpg)
尹 탄핵인용 55%·기각 39%…헌재 신뢰 51%·불신 45%[NBS]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55%,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39%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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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최재해 등 탄핵 기각, 계엄 정당성 증명…대통령도 기각돼야”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도 신속히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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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들 발 앞에 드러누운 尹지지자…왜? (영상)
“기각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기각 가자”13일 오전 10시 10분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헌법재판소(헌재) 앞에 있던 윤 대통령의 열혈 지지자들이 이같은 구호를 외쳤다.이날 헌재는 최 감사원장 관련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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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천대엽 공수처 고발…“1심 재판부에 압력 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13일 천 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언급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수처…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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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최재해 탄핵 기각, 계엄 정당성 증명…대통령도 기각돼야”
윤석열 대통령 측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도 신속히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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