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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전남·‘인권법’ 출신…尹구속취소 결정 지귀연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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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尹 공소장 전문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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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식 “계엄 직전 안가에서 ‘2200 국회’ 적힌 문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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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사라진 한남동… 이젠 과천-의왕이 몸살
윤석열 대통령의 조사가 시작된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일대는 집회가 늘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 지지-반대 집회가 이어졌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일대는 대통령 체포 이후 집회가 줄며 일상을 회복했다.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인근에…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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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尹체포 관련 “한국 법의 지배에 부합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되는 등 한국의 혼란 상황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 시간) “우리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한국의 헌법과 ‘법의 지배’에 부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행…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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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계엄, 며칠 갈거라 예상했다”… 헌재, 김용현 등 6명 증인 채택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처음으로 탄핵 사유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맞붙었다. 국회 측은 “요건에 맞지 않는 계엄이 위헌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의결 자체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점과 부정선거 정황을 언급…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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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리인단에 ‘노무현 8인회 멤버’ 조대현-정상명 합류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 정상명 전 검찰총장(75·사법연수원 7기)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낸 조대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74·7기)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원로급 법조인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추가로 합류하면서 법리 다…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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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측 “포고령 尹이 검토, 잘못 작성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발표된 계엄포고령 1호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잘못 베낀 것”이라고 주장하자 김 전 장관 측이 “잘못 작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16일 서울중앙지법 …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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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35%, 민주 33%… 與野 지지율 4개월여만에 오차내 역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35%,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33%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벌어졌던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됐다는 것. 오차범위 내를 포함해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선 것은 4개월여 만이다.● 보수…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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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첫 공판 앞둔 이재명, 민생경제-외교 행보 늘리기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주부터 민생경제·외교안보 관련 일정을 소화하며 사실상 대선 행보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20일 시중은행장들을 만나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책을 논의하고, 21일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을 앞두고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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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선주자들, ‘尹과의 관계 설정’ 딜레마
여권 차기 대선 주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당심(黨心)이 중요한 당내 경선에선 ‘탄핵 반대’ 표심을 고려해 윤 대통령과 마냥 거리를 둘 수 없고, 대선 본선에서 중도 확장을 위해서는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둬야 하는 딜…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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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자체 계엄특검법 당론 발의” 野 “특검법 오늘밤 12시까지 처리”
여야가 1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혐의에 대한 특검법 처리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해 이미 두 번째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과 막판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여야 간 협의된 특검법을…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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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회서 누구를 체포하나” 방첩사 “이재명-한동훈”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당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체포 대상 정치인 명단’을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검찰 공소장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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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톱10중 9명이 보수-극우 유튜버… 1주새 1.7억 수익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많은 유튜버가 몰려 촬영을 하고 있었다. 유튜브에는 곧 ‘초비상! 공수처 기습 시도! 애국우파 관저를 포위하자!’와 같은 제목의 동영상들이 올라왔다. 평소 이런 정치 유튜브 영상을 자주 본다는 이모 씨(68)는 16일 …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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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체포, 문제 없다”… 중앙지법, 체포적부심 기각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의 적법성을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16일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체포 상태는 유지돼 계속 서울구치소에 머무르게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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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측 “尹, 헌법수호 의지 없어” vs 尹측 “부정선거 탓 계엄” 울먹이기도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처음으로 탄핵 사유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맞붙었다. 국회 측은 “요건에 맞지 않는 계엄이 위헌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의결 자체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점과 부정선거 정황을 언급…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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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압송때 입은 양복 차림 구치소 첫밤…초유의 ‘구금 경호’
15일 오후 9시 55분.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은 뒤 경호차량을 타고 약 5km 떨어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함께 온 대통령경호처 경호원들은 “어차피 2박 3일 가야 하니까 이 (경호) 포맷 유지하자”…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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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차악 선택” 계엄특검-野 내란특검, 내일 최후 담판
여야가 1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혐의에 대한 특검법 처리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해 이미 두 번째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과 막판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여야 간 협의된 특검법을 만든…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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