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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논란
정부가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NLL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당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가 “스스로 월북했다”는 文정부의 판단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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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피살 공무원 아들 “생명을 바이러스 취급…시신까지 불태워”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아들 A군(19)은 2일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UN북한인권보고관에게 편지를 보내 “아버지의 죽음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 가족의 아픔과 북한의 실태를 널리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A군은 “아버지가 북한군에게 총살…
-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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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공무원’ 재직중 사망 인정, 조위금 받게돼
정부가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에 대해 재직 중 사망했다고 인정하며 유족들이 조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8일 이 씨에 대한 직권면직을 취소하고 ‘사망으로 인한 면직’으로 인사발령을 냈다”고 1일 밝혔다. 2020년 9월 …
-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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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北 피살 공무원’ 재직중 사망 인정… 연금 수령 가능
정부가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에 대해 재직 중 사망했다고 인정하며 유족들이 조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수부는 “지난달 28일 이 씨에 대한 직권면직을 취소하고 ‘사망으로 인한 면직’으로 인사발령을 냈다”고 1일 밝혔다. 202…
-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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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강제북송은 잘못된 결정”…野 “신북풍몰이, 국민에 버림받아”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에 대해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도 “명확한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신(新) 북풍몰이’로 규…
-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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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피살 공무원, ‘재직중 사망’ 인정…연금수령 가능해졌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의 ‘재직 중 사망’을 국가가 공식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 씨의 유족은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1…
-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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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준씨 유족, ‘직접 방북+신변 안전 보장’ 요청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북한을 직접 방문하겠다며 정부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서해 공무원 이대준씨 피격 사건에 관해 “해당 사건의 명확한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조치가 이뤄…
-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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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북 피살 공무원’ 재직중 사망 공식인정…연금수령 가능
해양수산부가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사망을 국가가 공식 인정했다. 앞서 이씨의 유족들은 문재인 정부가 이씨에게 직권면직을 내려 공무원 연금급여를 비롯해 조위금 등을 유족들이 받지 못했다. 하태경(부산해운대구 갑) 국민의힘 의원은 1일 …
-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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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北피살 공무원 감사에 “대통령 발언과 상관 없어”
최재해 감사원장은 최근 감사원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해경과 국방부 등 관련 기관 실지감사에 돌입한 데 대해 “대통령 발언과 상관 없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서해 …
-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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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피살공무원 공황상태’ 보고서 쓴 해경 조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대준 씨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전문가 의견 자문결과’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해양경찰청 관계자 A 씨를 불러 조사했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전날(19일) A 씨를 …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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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서해 공무원 TF “권영세, 탈북어민 흉악범 인정”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가 20일 통일부를 방문했다. 민주당 TF는 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 통일부의 최근 입장 변화를 집중질타한 것으로 보인다. TF는 이날 오후 통일부에서 권영세 장관과 김기웅 차관을 비롯한 당국자들과 면담했다. 먼저 TF는 실무진 …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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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피살 공무원 형 “‘文의 6시간’ 알고싶다”…정보공개 재소송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형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정보를 공개하라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첫 소송은 정보들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며 실익이 없이 종료됐다.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20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스스로…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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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해 피살’ 안보실 등 9개기관 방문감사
감사원이 19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국가안보실, 국방부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지감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르면 9월 중 감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날 홈페이지에 이번 실지감사 사실을 공지했다. 실지감사는 감사원이 대상 기관이나 현장 …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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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9개 기관 감사 착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19일부터 정식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특별 조사1과는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양수산부, 통일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합동참모본부, 해양경찰청, 해군본부 등 9개 기관을 상대로 오는 8월23일까지 실지 감사에 돌입한다. 앞서 감…
-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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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삭제된 ‘서해 피살’ 軍기밀, 정보망 서버에도 안남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7/09/114364865.1.jpg)
[단독]삭제된 ‘서해 피살’ 軍기밀, 정보망 서버에도 안남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군 기밀들은 당시 청와대 첫 관계장관회의 직후인 2020년 9월 23일 새벽에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기밀들은 밈스 서버에도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대준 씨 피…
-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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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해 피살’ SI수집 첩보부대원 조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대북 감청정보(SI·특수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첩보부대원들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국방부 소속 첩보부대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과 …
-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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