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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통일교# 신천지# 특별검사법# 정치권 유착# 국민의힘 대선 경선# 특검 임명# 법률안 제출# 수사 기간# 12월 임시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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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정보 근절법 법사위 통과…“최대 5배 징벌적 배상”

    허위정보 근절법 법사위 통과…“최대 5배 징벌적 배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해를 끼칠 의도로 이를 유포한 언론사나 유튜버 등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법안이 통…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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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세·7세 고시 금지법’ 법사위 통과…학원 선발시험 못 치른다

    ‘4세·7세 고시 금지법’ 법사위 통과…학원 선발시험 못 치른다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수학 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학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에는 학원이나 교습소 등이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인 유아를 모…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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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세·7세 고시 금지법’ 여야 합의로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4세·7세 고시 금지법’ 여야 합의로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유아들의 영어학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개정안은 일명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테스트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구체적으로 학원 설립·운영자 등이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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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묻자…쿠팡 외국인 대표 “개인정보” 공개 거부

    전화번호 묻자…쿠팡 외국인 대표 “개인정보” 공개 거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8일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청문회를 두고 “대한민국 국회 역사에 깊은 수치로 남을 장면이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37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유…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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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영업정지 여부 공정위와 논의 중”

    “쿠팡 영업정지 여부 공정위와 논의 중”

    전 국민의 3분의 2인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논란을 일으킨 쿠팡에 대해 정부가 영업정지를 검토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에서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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