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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억 이상 정부자산 팔땐 국회 보고…헐값 매각-졸속 민영화 차단”

    “300억 이상 정부자산 팔땐 국회 보고…헐값 매각-졸속 민영화 차단”

    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정부 자산을 매각할 때는 정부가 사전에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 자산의 수의계약이나 할인 매각은 원칙적으로 중단되고, 공기업을 민영화할 때는 국회 상임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자산 매각 제도 개선안…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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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전단 제지’ 경찰직무집행법 본회의 통과

    ‘대북전단 제지’ 경찰직무집행법 본회의 통과

    경찰관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권을 부여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14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통과되면서 ‘3박 4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종료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앙아시아 순방으로 여야의 ‘필리버스터 전쟁’은 잠시 휴전에 들어갔지만 21∼24일 중 열릴 본회의에서 …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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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범석 “170개국 영업 글로벌 CEO 일정 있어 청문회 불출석”

    김범석 “170개국 영업 글로벌 CEO 일정 있어 청문회 불출석”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17일로 예정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글로벌 기업의 CEO(최고경영자)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다”고 …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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