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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학자 특별보고’에 “임종성 협조로 국토부 불허하던 사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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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고의 가치 없다더니…與 “민심 살피다 통일교 특검 수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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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보다 野에 통일교 리스크’ 판단… ‘성남-경기라인 접점 없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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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사과하며 큰절…“있어서는 안되는 비상계엄 초래”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8대 악법’이라고 비판하며 이틀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갔다. 3선인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61·경기 이천)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여야 대치 국면에 대해 사과하며 본회의장에서 큰절을 했다.송 의원은 12일 0…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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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비밀유지권’ 변호사법 개정안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해당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 내용…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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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버 강제 종료뒤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법’ 통과
형사 사건의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국민의 알 권리 확대, 사법부 감시 강화 등의 취지를 담고 있다. 다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 1, 2심 판결문이 공개되면 재판을 받는…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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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또 마이크 끄시게요’ 피켓 들고 필버… 우원식 “국회법 준수하라” 민주 “치워라”
국민의힘이 11일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들어가면서 ‘3박 4일 필리버스터 정국’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비쟁점 법안까지 전면 필리버스터 방침을 고수…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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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통과됐지만…다시 3박4일 필리버스터 정국 돌입
국민의힘이 11일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들어가면서 ‘3박 4일 필리버스터 정국’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비쟁점 법안까지 전면 필리버스터 방침을 고수하면서…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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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또 마이크 끄시게요?’ 스케치북 들자 우원식 헛웃음[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1/132947836.1.jpg)
곽규택 ‘또 마이크 끄시게요?’ 스케치북 들자 우원식 헛웃음[청계천 옆 사진관]
하급심 판결문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국회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 ‘61년 만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방해한 곳…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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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우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제출…“정치적 중립성 의문”
국민의힘은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도중 나경원 의원의 마이크를 끈 것과 관련해 우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과 원내부대표단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결의안을 접수했다.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이 …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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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년만에 의장이 필버 방해’ 곽규택 피켓에 우원식 “법 지켜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국회에서 국회법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국회의원은 국회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의장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단 조치는 합법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9일 본회의에서 ‘의제 외 발언’을 이유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중단시켰다. 후폭풍…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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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법원행정처 폐지법 처리, 해 넘길듯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12월 임시국회가 10일 시작됐지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이어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불사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민주당 개혁법안을 총력 저지하겠다고 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11일부터 14일까지 민생법안들을 하루에…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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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무관’ 이유로 필버 중단 전례 없어… 추미애 노래 부르기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본회의에서 ‘의제 외 발언’을 이유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시킨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의장의 판단’만으로 언제든지 차단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비판하며 우 의장에 대한 법적 …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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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허위정보 최대 5배 손배법’ 與주도로 처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해를 끼칠 의도로 이를 유포한 언론사나 유튜버 등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조국혁신당 등이 요구한 …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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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귀령 ‘총구 실랑이’는 연출이었다”…前707단장 재판서 주장
12·3 비상계엄 당시 총구를 붙잡은 안귀령 부대변인의 장면이 사전 연출이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707특임단장은 보디가드·촬영 준비 정황을 주장했다.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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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범석 청문회 증인채택… 불출석땐 고발할듯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를 17일에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사진)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해외 체류 중으로 알려진 김 의장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김 의장…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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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버 13분만에 마이크 끈 우원식… “禹독재” “내란정당” 난장판
여야가 ‘사법개혁’을 두고 정면충돌하면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중단되는 파행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비판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제를 벗어난 발언이라며 마이크를 끈 데 이어 정회를 선포한 것. 국회…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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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전쟁 앞두고 조국당 복병 만난 與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전쟁’을 앞두고 복병을 만났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무력화하고 법안을 일방 처리하기 위해 현재 179석의 의석수가 필요한데, 그동안 민주당(166석)에 우군 역할을 하던 조국혁신당이 최근 주요 쟁점 법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9…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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