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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무기명 투표에 돌입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법안 상정 직후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여야는 특검법에 대한 찬산 토론을 진행하며 막바지…
![김진표 의장 “저출생 극복·인구절벽 문제 집중하는 게 마지막 도리” [전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28/125117626.3.jpg)
김진표(77) 국회의장이 제21대 국회 후반기 의장직을 마무리하면서 “저출생 극복 없이 미래를 말할 수 없다”며 제22대 국회가 적극적 역할을 이어갈 것을 주문했다. 김 의장은 28일 동아닷컴에 보내온 퇴임사를 통해 “공직 경험을 살려 저출생 극복 전략을 세우고 중차대한 국가과제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사실상 21대 마지막 본회의 아니냐. 직회부된 법안들을 부의 표결 후 의사일정 변경동의 절차를 밟고 안건으로 상정해서 표결까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로 국민에게 인정을 받았다. 이것을 지켜나가야 국민의 신뢰도 지킬 수 있다.”국민의힘 김근태 의원(비례대표)은 28일 국회 본회의의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기로 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27일 오전 “더는 찬성표를 던…
![[단독]22대국회 1호법안 ‘오픈런’ 시작… ‘21대 1호’는 폐기됐는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27/125140613.1.jpg)
‘22대 국회 1호 법안’이란 타이틀을 얻으려는 4박5일 밤샘 대기가 시작됐다. 시각장애인인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당선인(비례대표)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교통약자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접수하려고 국회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기 시작한 것. 서 당선인 측은 “(당선인이 직원들에게…

“연금개혁이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된 만큼 당권주자들이 연금개혁 해결책을 어떻게 내놓는지도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국회 연금개혁안 처리 문제가 여야 간 공방을 넘어서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을 두고 여당 관계자는 이 같이 말했다. 여당 내…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법률들이 산적해 있지만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멀지 않아 한동안 입법 공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의 입법 보완이 필요한 법률은 총 35건이다. 헌재의 위헌 …

여야 원내대표는 27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채 상병 특검법’과 국민연금 개혁안 등 등 쟁점 법안 상정 여부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의장실에 모여 본회의…

국민의힘이 재표결을 앞둔 ‘채상병 특검법’ 이탈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미 4명이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가운데 특검법 저지선인 17표까지는 이탈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현재까지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 의원까지 4명이 공개적…

양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다. 최대 쟁점은 연금개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안에 연금개혁을 벼르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재논의를 고수하고 있어 합의를 기대하긴 어렵다. 여야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

28일에 열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감사원장 출신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사진)이 “특검을 당당하게 받자.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국익을 위하는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운…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3일 남은 가운데 여야는 민생-경제 법안 줄폐기 우려 책임을 둘러싸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여야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연금개혁안 처리 문제 등으로 대치하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부터 합의해서 모수개혁부터 하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모수개혁은 구조개혁과 따로 놀 수 없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여야가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기초·퇴직·직역 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연계해…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3일 남은 가운데 여야는 민생-경제 법안 줄폐기 우려 책임을 둘러싸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여야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연금개혁안 처리 문제 등으로 대치하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26일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된 기자간담회를 진행한다. 여야에 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회의장실은 25일 공지를 내고 오는 26일 오전 11시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