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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지난달 30일 외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이달 1일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서울구치소에서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가담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을 피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주요 국무위원에 대한 내란특검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이 공식적으로 국민의힘 정당 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정 장관은 14…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가담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가릴 심문이 14일 시작됐다.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5분쯤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 도착했다. 박 전 장관은 ‘교도소 추가 수용인원을 왜 확인했나. 정치인 체포를 대비한 것인가’,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했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심사를 진행한다.박 전 …

12·3 비상계엄 당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아 든 채 대통령 집무실을 나서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려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 역시 포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추석 연휴를 보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배의철 변호사는 13일 윤 전 대통령이 접견 중 추석 연휴를 맞아 지지자들에게 한 발언을 전달했다.배 변호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긴 추석 연휴, 운동도 1회 밖에…

지난해 12월 3일 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의 용산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13일 법정에서 처음 공개됐다.그간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국무위원들의 ‘계엄회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영상에는 국무위원들이 관련 재판에서 증…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 기각 이후 열린 첫 재판에 불출석하며 ‘사법 보이콧’을 이어갔다.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공판을 진행했다. 2일 보석 청구가 기각된 이후 …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수사팀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의심되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 전 장관에 대해 지난 9일 내란…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두 번째 공판도 중계를 허용했다.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신청에 따라 오는 13일 진행될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한…

보석 청구 기각으로 석방이 무산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특검 측은 내란 재판에서와 같이 구인 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추후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없이 궐석 재판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

특검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보름 만이다. 역대 법무부 장관 출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여섯 번째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9일 브리핑에서 “박…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9일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늘 오후 7시 41분에 박 전 법무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3대 특검(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채상병 특검)이 추석 연휴를 전후로 수사 개시 100일을 맞이했다. 연장 가능한 수사 기간 3개월(내란·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의 경우 2개월)을 포함해 최대 6개월까지 특검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