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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같은 날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자신의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사령관들 군사법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은 국민들을 위해 ‘북을 치는’ 개념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65번째 생일인 18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군사법원 재판에 처음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제가 아는 군 간부들과 경찰 관계자들이 법정에 나오는 걸 보니 안타깝고 미안하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측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8일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속보]대법, 내란전담재판부 기준 만든다…예규 신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8/132992404.1.jpg)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확보 임무를 받고 병력이 출동했던 국군방첩사령부가 계엄 관련 부대원 181명 전원에 대해 원소속 부대 복귀나 강제 보직 조정 조치 등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방첩사에서 최근 비상계엄 관련자…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내년 1월 22일 오전 11시 내란 선동 등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내년 1월 16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혐의와 관련해 6개 재판부에서 재판받고 있는데, 이 중에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다음 달 16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총 6개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중에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국민의힘은 16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 “결론부터 정해놓고 법과 사실을 끼워 맞춘 ‘정치 기소 종합세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14일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한 동기 등에 대해 밝혔다…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조작하기 위해 고문 도구를 준비했다.” 180일간의 수사를 마친 내란특검 조은석 특별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군인을 보낸 이유에 대해 15일 이렇게 …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너 때문에 망쳤다”며 화를 내며 크게 다툰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측근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법원이 계엄에 동조하거나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대법원이 비상계엄에 동조·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 사건으로 재판부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목적이 “무력으로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특검은 “윤석열은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 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