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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 소란 감치’ 김용현 변호인, 15일 감치 확정

    ‘법정 소란 감치’ 김용현 변호인, 15일 감치 확정

    법정 소란을 일으켜 감치된 이하상 변호사가 감치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를 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변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6일 이 변호사 측이 낸 감치결정재항고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감치는 …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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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에 23년형’ 이진관, 박성재에 “계엄 정말 반대했나” 송곳 추궁

    ‘한덕수에 23년형’ 이진관, 박성재에 “계엄 정말 반대했나” 송곳 추궁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서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박 전 장관에게 “계엄에 정말 반대했느냐” 등 날선 질문을 쏟아냈다. 이 부장판사는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9일 서울…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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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민 前검사 ‘김건희 그림 청탁’ 무죄…“전달 증거 없다”

    김상민 前검사 ‘김건희 그림 청탁’ 무죄…“전달 증거 없다”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1억 원 상당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9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며 선거 차량 대납비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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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PC 초기화’ 정진석 전 비서실장, 18시간 밤샘 조사

    ‘대통령실 PC 초기화’ 정진석 전 비서실장, 18시간 밤샘 조사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대통령실 컴퓨터(PC) 초기화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밤샘 조사를 벌였다.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 공용전자기록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직권남…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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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실 PC 초기화 의혹’ 정진석 18시간30분 조사 후 귀가

    ‘尹대통령실 PC 초기화 의혹’ 정진석 18시간30분 조사 후 귀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전후 대통령실 공용 PC 초기화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8시간이 넘는 고강도 경찰 조사를 받았다.정 전 실장은 9일 오전 4시 30분쯤 공용전자기록 손상·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 관련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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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내란 재판장’ 지귀연, 19일 선고후 중앙지법 떠난다

    ‘尹내란 재판장’ 지귀연, 19일 선고후 중앙지법 떠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법관 정기인사로 서울중앙지법을 떠난다. 다만 인사 시점은 윤 전 대통령 등 선고기일 이후라 선고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6일 대법원이 공개한 올해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 내역에 따르면 지 부…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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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2차 특검 권창영 임명… 조국당 추천, 판사 출신

    李, 2차 특검 권창영 임명… 조국당 추천, 판사 출신

    이재명 대통령은 5일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종료 이후 남은 의혹 등을 추가로 수사할 ‘2차 종합특검’의 특별검사로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사진)를 임명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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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 형사1부·12부 내란재판부 지정…13곳 중 무작위 추첨

    서울고법, 형사1부·12부 내란재판부 지정…13곳 중 무작위 추첨

    서울고법이 무작위 추첨을 통해 내란·외환 등 관련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로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지정했다. 5일 서울고법은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이와 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총 16개 형사재판부에서 제척 사유가 있는 3개 재판부를 제외한 나머지 …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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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첫 재판서 혐의 부인…이르면 3월말 변론종결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첫 재판서 혐의 부인…이르면 3월말 변론종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측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에 실시간 상황이 공개돼 별도의 보고 의무가 없었다고 판단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4일 …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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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김용현 변호인 수감…사법질서 조롱에 단호히 대응”

    정성호 “김용현 변호인 수감…사법질서 조롱에 단호히 대응”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구금됐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오후 법정 소란을 일으키고 법원을 모욕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에 대한 법원의 감치명령을 집행하여 해당 변호인을 서울구치소…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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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서울구치소 구금…법원, 재판 끝나자 집행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서울구치소 구금…법원, 재판 끝나자 집행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법원에서 퇴정 명령에 불응해 감치 명령을 받은 지 두 달 반 만에 구금됐다. 변호인단은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이 종료된 직후 법…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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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반란 지휘관 얼굴 치워라“ 전두환·노태우 사진 전군 퇴출

    “내란·반란 지휘관 얼굴 치워라“ 전두환·노태우 사진 전군 퇴출

    내란죄나 외환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군 지휘관 사진은 향후 군 내부 어떤 공간에서든 게시가 금지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지침을 전군에 하달했고, 관련 부대 관리훈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특정 범죄로 인해 형이 확정되거나 관련된 징계 이력이 있는 인원…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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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2차 종합특검 전준철 변호사 추천…혁신당은 권창영

    민주, 2차 종합특검 전준철 변호사 추천…혁신당은 권창영

    ‘3대 특검’에서 규명되지 못한 의혹들을 수사할 2차 종합 특별검사 후보로 더불어민주당은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추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 인물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민주당은 2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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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국회 침투·체포조 운영’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국방부, ‘국회 침투·체포조 운영’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침투한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과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을 파면했다. 국방부는 30일 “12·3 내란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장성 2명에 대해 법령준수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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