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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내란 재판장’ 지귀연, 19일 선고후 중앙지법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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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서울구치소 구금…법원, 재판 끝나자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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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차 종합특검 전준철 변호사 추천…혁신당은 권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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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설 ‘민생선물세트’ 직접 판매 나서…“내주 민생정책회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 1층에서 진행된 ‘설맞이 농수특산물 장터’에서 ‘설 민생선물세트’와 농수산물 가공식품 할인판매 행사에 참여했다.이날 행사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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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尹체포, 한국의 ‘법의 지배’에 부합하게 이뤄져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되는 등 한국의 혼란 상황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우리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한국의 헌법과 ‘법의 지배’에 부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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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은 오랜 친구…너무 괴롭다” 울먹인 권성동[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1/16/130875370.1.jpg)
“尹은 오랜 친구…너무 괴롭다” 울먹인 권성동[청계천 옆 사진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비상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 “부패 범죄의 수괴라 불러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윤 대통령 체포 관련 이 대표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끊임없이 압박하더니, 막상 체포 소식을 듣…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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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체포적부심 심문 앞두고 보안 강화…일부 출입구 폐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문을 앞두고 법원이 청사 내 보안을 강화한다.서울고법은 16일 “금일 주요 사건 체포적부심 심문이 예정되어 있고 법원 청사 인근에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문에서의 보안을…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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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자체 계엄특검법 소속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 결정
국민의힘이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대응하는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 소속 의원 108명의 명의로 당론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특검법안에 대해 108명 이름 전원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의총에서 의견을 모았다”…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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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상계엄 특검법’ 당론 발의키로…의총서 결정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한 이른바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간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 발의에 맞서 자체적인 계엄 특검법 발의 여부를 검토해 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위…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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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첫 재판서 “계엄 대통령 고유권한…왈가왈부 못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66)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원수, 국군 최고통수권자에게 전속적으로 주어진 권한”이라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6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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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지휘부가 나가서 국회 현장 지휘하라”
조지호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서장이 아닌 서울경찰청 지휘부가 직접 현장을 지휘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 청장은 지난 12월4일 자정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이런 상황에…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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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尹 체포에 “한국 헌법·법규가 답할 문제”
미국 국무부가 15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헌정 사상 최초로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된 것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날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체포된 것에 대한 견해를 묻는 …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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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심판 변론기일 변경 신청 불허”
헌법재판소는 16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출한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두 번째 변론기일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대로 열린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5일 피청구인 측에서 소송위임장과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헌재는 이에 대…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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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들 “尹 구속으로 한일 관계 불확실…조기 혼란 수습이 정치 책임”
일본 언론들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한일 관계가 불확실해졌다며 조기 혼란 수습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 체포 다음날인 16일 일본 주요 신문들은 관련 소식을 일제히 1면으로 보도하며 주목했다. 특히 관련 사설들도 냈다. 아사히신문은 윤 대통령 체포로 “일한(한일) 관계는 전…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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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서 체포적부심…공수처 “결과 보고 구속영장 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오후 5시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사 심문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체포적부심 결과를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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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윤 대통령 체포에 또 ‘침묵’…‘증산 투쟁’ 강조만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다음 날인 16일 관련 사안에 대해 보도하지 않았다. 비상계엄 사태 후 이어진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 ‘개입’을 피하려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자 보도에서 전날 발생한 윤 대통령의 체포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신문은…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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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5시 尹 체포적부심사…구속영장 청구 결정 늦어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해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 5시로 지정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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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탄핵심판 변호인에 정상명 조대현 합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1/16/130873632.1.jpg)
[단독]尹 탄핵심판 변호인에 정상명 조대현 합류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인회’ 멤버인 조대현 전 헌재 재판관과 정상명 전 검찰총장을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하며 헌재 측과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 전 재판관과 정 전 검찰총장은…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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