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하원 공화당에 “바이든에 대한 근거없는 탄핵노력 끝내라”

  • 뉴시스
  • 입력 2024년 3월 17일 0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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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아들과 형제들 특혜로 수익” 주장 특검 이후
시스켈 백악관 법무고문, 공화 하원의장에 공개서한
장기조사 전환시 다음 정권의 정치보복자료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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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의 백악관 법무고문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대통령이 아들과 형제들의 사업 거래로 이득을 취했다는 근거없는 주장을 근거로 진행해온 탄핵 노력을 중지하라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에드 시스켈 백악관 법무고문은 15일에 작성한 공개서한을 통해 “그 동안 공화당이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진행해 온 근거없는 탄핵 노력과 청문회 등에서 아무런 비리도 증명해 낸 것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그런 제안을 했다.

그는 공화당이 내세운 청문회 증인들 조차도 대통령의 비리 주장에 찬물을 끼얹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미 연방 검찰은 바이든과 러시아 정보부의 접촉 등 사실 무근의 허위 주장을 해온 전 연방수사국(FBI) 요원 한 명의 증언에 따라 바이든 아들의 우크라이나 기업과의 유착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지만 한 달 전에 이 제보자를 기소했다.

이번 백악관 발표는 검찰의 기소 이후 한 달 만에 나온 것이다.

시스켈 법무 고문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향해 “ 이제는 탄핵 노력을 접고 앞으로 나아갈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이제 이번 탄핵은 끝이 났다. 이런 엉터리 촌극에 계속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우리는 국민들을 위해 해야할 일이 너무도 많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백악관 법률고문이 공화당을 향해 이런 성명을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하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은 그 동안 바이든 탄핵 신문을 계속해왔지만 처음 출발할 때의 기세 등등한 태도와 달리 최근에는 조사가 거의 교착상태에 빠진 채 풀이 죽은 상황이었다.

존슨 하원의장 조차도 바이든 청문회에서 탄핵이 가능한 비리를 발견할 수 있을지 불확실 하다면서 그 때문에 지금까지 조사를 끌고 온 의원들이 “좌절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 주 13일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이번 청문회 대신에 하원공화당이 주도하는 “신중하고 느린 ” 새로운 조사 과정을 도입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헌법상 탄핵에 대한 장벽이 너무 높다고 언급하면서 “국가에 대한 반역, 상급 범죄와 실착행위 등에 대한 규정이 너무 높다. 우리가 모든 증거들을 다 끌어 모아도 그 평가에 도달하려면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성공 가능성이 줄어들자 그 동안 공화당 원내 지도자들은 법무부가 탄핵에 필요할 수도 있는 (대통령측근의) 다른 인사들에 대한 범죄수사를 진행해줄 것을 기대해왔다. 그 들이 누군지는 아직도 불분명하다.

존슨 하원의장의 대변인은 이에 대해 백악관이 바이든 일가에 대한 수사를 빨리 종결하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며 “ 하지만 탄핵문제의 종결을 결정하는 것은 백악관이 아니다. 그건 의회가 결정할 일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 감독위원회의 제임스 코머 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불출석의사를 밝혔는데도 다음 주에 그에 대해 대한 청문회를 여전히 계속하기로 했다.

그는 헌터 바이든 대신에 그와 거래한 적이 있는 이전의 거래처 파트너 여러 명을 소환해서 증언을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머는 대통령 등 선출직 공무원에 관한 법적 윤리규정을 강화하는 입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존슨 의장도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은 채 코머의 조사로 여러 건의 법률 위반 사항들이 발굴되었다고 말하고 있어 탄핵 청문회가 곧 종결될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다.

공화당의원들의 범죄 조사 청문 기록들은 대부분 상징적인 행동이기는 하지만 차기 정권의 검찰에게는 새로운 수사를 시작할 관문이 될 가능성도 크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할 경우 그는 이 것들을 정치적 보복에 사용할 것이라고 이미 선언한 바 있다.

[워싱턴= AP/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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