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韓美, ‘안정성 유지’ 전략 필요…北과 군축 협상해야”

"핵 보유한 북한과 평화적 공존 전략 필요…전술핵 제한 합의 등"

한국과 미국이 안정성 유지를 목표로 북한과 군축을 시도해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애덤 마운트 미국과학자연맹(FAS) 선임연구원은 4일(현지시간) 미국평화연구소(USIP) 기고문에서 “북한의 전술핵 무기에 초점을 맞춘 온건한 계획이 대치를 넘어 보다 안정적인 평화로 나아가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핵무기 없는 한반도는 여전히 미국 국가안보 이익”이라면서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북한 정권을 비무장화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한·미 동맹에는 핵을 보유한 북한과 평화적으로 공존할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이 추구하는 군사적 우위 증대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이는 주기적으로 위기를 겪고 억지 실패에 대한 일관된 리스크를 보유하는 취약한 대치 상태를 만들어낼 뿐이라는 게 마운트 연구원의 시각이다.

동맹의 지배력 확대를 꾀하는 이 전략은 오히려 한반도의 안정성을 해치며, 북한으로 하여금 계속 핵 역량을 확장·증대하도록 해 우발적인 긴장의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마운트 연구원은 분석했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핵 사용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한·미 동맹은 안정성을 약화하는 대신 유지하는 전략을 택해야 한다”라며 북한 전술핵에 초점을 둔 온건한 접근법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현재 한·미 동맹과 북한 간 억제 관계가 매우 비대칭적이라며 “북한의 눈에 띄는 열세는 (김정은) 정권이 위기 상황 초반에 핵무기를 사용할 유인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했다.

마운트 연구원은 “현재 (한·미) 동맹의 방위 정책은 안정성을 증진하기보다는 불안정을 초래한다”라며 “군축은 억제 관계에서 안정성 유지를 모색하려는 국가에 핵심적 수단”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한반도는 북한의 급속한 무장해제가 아니라 안정성에 부합하는 무기 보유 한계에 입각한 일련의 군비통제로부터 이익을 볼 수 있다”라며 북한의 신형 전술핵무기 숫자와 위치, 유형 등에 제한을 두는 방법을 거론했다.

그는 “북한의 전술핵무기 보유량을 제한하는 온건하고 호혜적인 합의는 리스크를 줄일 뿐만 아니라, 위기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일련의 협상을 촉발하고 향후 더 야심 찬 합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