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 북한 핵실험 규탄·폐기 촉구 결의 3건 채택

구속력 없으나 중·러 포함 181국이 찬성하고 북한만 반대 등
“안보리 결의 따른 핵포기 핵실험 금지 의무 완전히 준수” 촉구
“핵확산금지조약 따라 북한 핵무기 보유국 지위 절대 못 가진다”

유엔총회가 지난 4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핵무기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 3건을 채택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6일 보도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스리랑카의 피터 모한 피에리스 유엔총회 부의장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을 주제로 한 결의를 표결에 부쳐 찬성 181, 반대 1, 기권 4표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며 저항했지만 다른 나라들이 대거 찬성표를 행사해 결의가 채택됐다. 이날 북한의 우호국인 중국과 러시아마저 찬성표를 던졌으며 반대 표결한 나라는 북한 뿐이었다.

유엔 총회가 채택한 이 결의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규탄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결의는 “관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북한이 실시한 지난 6차례의 핵실험을 규탄한다”며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을 것을 포함해 해당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평화적 방식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면서 “이를 위한 모든 노력과 대화를 환영하고 독려하며 모든 당사국들이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채택된 또 다른 북한 관련 결의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 로드맵 구축 단계’를 주제로 하고 있다.

일본이 초안을 작성한 이 결의는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기타 모든 현존하는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달성하겠다는 약속과 모든 회원국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의무를 재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또 “북한이 지난해 9월 9일 핵무기 사용의 제한을 낮추는 핵 정책 관련 법률 개정을 발표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북한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의는 그밖에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고, 앞으로도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 결의는 148개국이 찬성했으며 북한, 중국, 이란, 러시아 등 7개국이 반대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핵군축 약속 이행의 가속화’를 목표로 한 결의는 찬성 133, 반대 26, 기권 25표로 통과했습니다.

이 결의는 북한과 관련해 “평화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이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에 조속히 복귀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협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군축과 군비통제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는 지난 10월 핵과 대량살상무기, 화학무기 등에 관한 주제별 토의를 진행해 여러 건의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당시 김인철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서기관은 지난 10월 30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폐기 의무를 명시한 결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서기관은 “우리 대표단은 이들 결의안 초안이 한반도 문제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한다는 점에서 반대표를 던졌다”며 “한반도는 연합 군사훈련과 북한에 대한 핵 위협과 협박을 일삼는 미국의 지속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인해 정세 악화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총회를 최종 통과한 결의는 유엔의 공식 문건으로 등록돼 각국에 각종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강제력을 갖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달리 국제법적 구속력은 없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