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경찰, 증언조작으로 살인범 양산…배상금 1400억원은 누가 부담?

1980~90년대 미제 사건 175건 해결해 "종결자" 별명
2013년부터 검찰 수사 시작해 12명 무죄판결 밝혀
재수사 진행중…뉴욕시·주 배상금 앞으로 크게 더 늘듯

증언 조작으로 살인범 수십 명을 만들어 낸 전 뉴욕 경찰관 때문에 뉴욕시와 뉴욕주가 피해자 12명에게 1억1100만 달러(약 1429억 원)을 물어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증인을 조작해 허위 자백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범죄자를 양산한 루이스 스카셀라 수사관의 피해자들이 뉴욕시로부터 7310만 달러와 뉴욕주로부터 3690만 달러를 배상받았다. 뉴욕 지하철 매표원을 산 채로 불태워 죽인 혐의로 1995년 수감된 피고가 무죄를 받으면서 뉴욕주가 1000만 달러를 더 지급할 예정이다.

스카셀라 수사관에 대한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3만6000 명의 경찰관이 있는 뉴욕에서 스카셀러가 조작한 사건 가운데 2014년~2022년 무죄 판결로 500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이 지급된 사건의 비율이 전체의 15%를 차지한다.

올해 72살인 스카셀로는 1980년대와 90년대 브루클린 북구 경찰서에서 살인사건 담당이었다. 당시 마약 범죄가 급증하면서 살인사건이 빈발하던 지역이었다. 1999년 은퇴한 그는 재임 당시 “종결자”라는 별명이 붙었다. 시가를 피우며 동료들이 포기한 살인 사건을 해결하는 ‘전설적’ 수사관이었다. 그가 해결한 사건만 최소 175건 이상이다.

아버지를 따라 1973년 경찰이 된 그는 자백을 이끌어내는데 유능해 “닥터 필(당시 유명 방송인 심리학자의 이름)”을 닮았다는 평을 받았다.

그러나 협박이나 조작으로 자백을 끌어낸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스카렐라에게 한 자백을 법정에서 뒤집는 경우도 잦았다.

브루클린에서 살인범으로 20년을 복역해온 한 죄수가 2013년 스카셀라가 1990년 유대교 성직자 살인범을 지목하면 감옥에서 꺼내 마약과 매춘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한 것을 털어놓으면서 그의 사건 조작이 꼬리가 잡히기 시작했다. 검찰이 사건 재수사에 나서면서 많은 증인들이 당시 증언을 철회했다.

스카셀라가 범인으로 몰았던 데이비드 랜터가 2013년 3월 석방됐고 NYT가 스카셀라가 수사한 사건에 마약 중독자인 한 여성이 증인으로 자주 등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때부터 검찰이 스카셀라가 수사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살인 사건 전체를 재수사하기 시작했다. 이후 수십 건의 재심 판결 요청이 제기됐다.

스카셀라 수사로 투옥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형량이 총 268년에 달한다. 브루클린 검찰은 지금도 그가 다룬 사건 수십 건을 재수사하는 중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만 있고 스카셀로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비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