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소수인종 우대 위헌 판결에 “정상 법원 아냐”

"美 가장 큰 힘은 다양성…대법원 판결에 많은 이들 실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고등교육 소수인종 입학 우대 정책을 위헌으로 판단한 대법원 결정을 강력 비판했다. 그는 특히 보수 우위인 현재 연방대법원을 두고 ‘정상 법원’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방대법원의 소수인종 입학 우대 정책 위헌 판단 이후 백악관 연설에서 “오늘 대법원은 수십 년의 선례에서 뒷걸음쳤다”라고 말했다. 이날 연설은 원래 예정에 없었지만 판결이 나온 직후 일정이 잡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언제나 미국의 가장 큰 힘은 다양성이라고 생각했다”라며 “만약 이를 의심한다면 세계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전력인 미국 군대를 보라”라며 “이는 다양성의 모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우리 학교에 있어서도 진실”이라며 “우리는 뒤처진 이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조금 더 열어줌으로써 이익을 얻었고, 미국의 약속은 모든 세대, 모든 이가 성공할 수 있을 만큼 크다”라고 했다.

그는 “우리 대학은 인종적 다양성을 갖췄을 때 더욱 강력하다”라며 “이 나라 안에서 전방위적인 재능을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 국가가 더욱 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울러 “포기해선 안 된다”라며 각 대학이 계속 학생들의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법원은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이는 미국이 무엇을 지지하는지를 바꿀 수는 없다”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대학이 자질을 갖춘 입학생을 선별할 때, 어떤 학생이 극복한 역경을 고려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안한다”라고 했다. 내신 성적에 해당하는 GPA 등 기준을 먼저 충족한 후 해당 기준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나라의 설립을 뒷받침한 꿈에서 물러서서는 안 된다. 기회는 소수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우리에게는 앞으로 나아갈, 법을 따르고 다양성을 수호하며 기회를 늘리는 길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는 “모두가 아는 진실은, 여전히 미국에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이라며 “오늘 결정은 이를 바꾸지 않는다. 그게 단순한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대학은 상향 이동성을 통해 기회를 확대하는 엔진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결정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교육부에 고등교육 입학 전형에서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행 및 시스템을 분석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는 “우리는 더 잘할 수 있고, 잘해야 하며, 잘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후퇴할 수 없다”라며 “오늘 법원의 결정이 나를 포함한 많은 이에게 실망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알지만, 이번 결정이 이 국가의 영구적인 역행이 되도록 둘 수는 없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기회의 문을 열어둘 필요가 있고, 다양성이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며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날 연설이 끝나자 취재진 사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연방대법원을 ‘불량 법원(rogue Court)’으로 보는지 묻는 말이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이는 정상적인 법원이 아니다(not a normal Court)”라고 답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세 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이 취임한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은 보수 6명 대 진보 3명의 보수 절대 우위 구도로 재편된 상황이다.

[워싱턴·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