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 3연임’ 시진핑號, 美갈등·대만·경제 문제까지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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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임이 만장일치로 확정하면서 ‘시진핑 독제 시대’가 막을 올렸다.

그러나 시 주석은 당장의 미중 관계 그리고 대만 뿐만아니라 사회 내부적으로도 경제 회복·인구 고령화 등 풀어나가야 할 각종 과제가 산적해 있어 향후 5년간의 임기는 폭풍우를 방불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신화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전인대는 10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확정, 공산당과 국가, 군을 장악해 ‘시진핑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전례없는 3기를 시작하게된 시 주석은 지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이래 역사상 최초로 재임 기간을 15년으로 연장시켰다.

◇ 시진핑, 만장일치로 연임 확정…군·당·정 장악한 독제 체재 완성

이날 전인대 투표의 관건은 시진핑 주석의 ‘연임’이 아닌, 약 3000명의 전인대 대표 전원으로부터 ‘만장일치 찬성’을 얻을지 여부였다. 지난달 열린 20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2중전회)에서 인사안이 이미 통과됐기 때문에 투표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날 투표에서 시 주석은 회의에 참석한 전인대 대표 2952명 전원으로부터 만장일치 찬성을 얻었는데, 이는 예견된 수순이었다.

시 주석은 주석에 처음 오른 지난 2013년 당시 99.86%의 투표율로 선출됐는데 당시 반대표는 1표, 기권표는 3표에 불과했고, 2연임을 확정지은 2018년엔 2970명의 전인대 대표 전원으로부터 만장일치 찬성표를 얻은 바 있다.

◇ 미중·대만부터 경제 회복 압박까지…시진핑, 3기 시작부터 ‘폭풍우’ 직면

그러나 집권 3기 시작과 동시에 시 주석은 다양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할 전망이다.

미중간 경쟁이 신냉전 시대를 방불케할 정도로 악화됐고, 대만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계 악화라는 고리를 끊어내기는 힘들어 보인다. 내부적으로도 시 주석은 경제 반등을 보여줘야하며 중국의 거버넌스 모델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해야할 때가 왔다.

이에 전문가들은 향후 5년이 중국과 시진핑 주석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알프레드 우 싱가포르국립대 리콴유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은 많은 권력을 통합시켰고 충신들을 기용해 새로운 팀을 구성했다”며 시진핑 3기의 최우선 과제는 중국의 둔화하는 경제를 반등시키고, 기술 자립과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우 교수는 “시 주석은 중국이 앞으로 몇 년간 ‘폭풍우가 치는 바다를 항해할 것’이라고 여러 번 되뇌였다. 이를 위해 시 주석은 내부적으로 엄격한 규율을 도입하고 경제 엔진을 강화함과 동시에 신기술 모색, 전투력 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시 주석에게 있어 가장 큰 도전은 여전히 미중간 긴장이라고 우 교수는 우려했다. 그는 “대만 상황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시진핑의 핵심 유산인 ‘중국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목표를 방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칭화대 국가전략문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인 셰마오쑹 교수도 시 주석의 팀은 기술 자립을 실현하기 위해 경제를 성장 궤도로 돌려놔야한다면서 향후 5년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시 주석과 그의 팀은 중국의 경제 쇠퇴를 저지하고 성장 궤도를 돌려놓는 동시에 기술 자립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5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 주석의 팀은 경제 모델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며 결국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보여줘야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셰 교수는 “팬데믹 시대때 중국의 경제 성장이 더뎠기 때문에 미국을 결코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는 추측도 있었지만,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 연말쯤에는 중국의 회복세에 대해 더욱 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시 주석은 위기에 봉착한 중국의 인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실제 지난해 중국의 인구 수는 14억1175만명으로 지난해 대비 85만명 줄어들었는데, 이는 1961년 이후 첫 감소세 전환이다.

중국의 14억 인구는 중국의 경제를 세계 2위로 올려놓는 엔진 역할을 담당해왔지만 생산연령 인구 감소는 세수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연금 시스템에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11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는 은퇴를 앞둔 리커창 총리의 후임을 결정하는 투표가 실시된다. 이 자리에는 리창 상무위원이 내정된 상태인데, 관례상 리창은 신임 총리로써 13일 전인대 폐막식에서 기자회견에 나설 전망이다.

12일엔 부총리, 국무위원, 각종 부처의 부장과 주임 그리고 중국인민은행 행장 등을 인선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