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전 美대사 “종전선언, ‘김정은 서명’ 종이에 현혹 안 돼”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종전선언에 “현혹되지 말라”라며 비판 발언을 내놨다.

해리스 전 대사는 21일(현지시간) 허드슨연구소 주최 동북아시아 관련 토론회에서 “지난 몇 년 우리가 많이 들어 온 종전 선언에 관해 말하겠다”라며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해리스 전 대사는 지난해 1월 퇴임 이후 언론 인터뷰나 대담 등을 통해 종전선언에 비판적 발언을 종종 해왔다.

그는 이날 “우리는 그런 선언 다음날 무엇이 바뀔지 스스로 물어야 한다”라며 “이는 평화 조약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종전선언 이후에도 휴전 협정과 한국 방위라는 자국의 조약상 의무가 계속 존재하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많은 화학·생물학·재래식, 그리고 핵무기 역량은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과의 대화 모색이 한·미의 위협 대응 역량을 대가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특히 “한국의 현재 정부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올해 현재까지 북한은 극초음속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10기가 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취지로 “이는 한반도 평화를 향하는 길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화와 군사적 대비 태세가 맞물려 가야 한다며 “이상주의는 반드시 현실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단지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하기 위해 제재를 완화하거나 합동 군사 훈련을 줄일 수는 없다”라며 “우리는 몇 년 동안 이런 시도를 했고, 이는 실패라고 증명된 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협상의 결과로 훈련과 제재가 감소하는 건 괜찮다. 그게 협상을 하는 이유”라면서도 “하지만 단지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으로 이를(훈련과 제재를) 먼저 내주지는 말아야 한다”라며 “이는 헛고생”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날 현정부가 미국과의 안보 동맹보다 북한과의 관계 증진에 더 무게를 뒀다는 평가도 내놨다. 제1 교역국인 중국과 안보 동맹인 미국 사이에서 균형 맞추기를 너무 강조했다고도 했다. 군사 훈련 축소와 지소미아 논란도 거론했다.

그는 이날 한·미·일 협력과 관련해서는 하향식 접근법을 거론했다. 아울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회담이 가능한 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의 내달 아시아 순방을 거론,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한·미·일) 삼각 협력을 강조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다. 그는 “정부 수반 간 삼자 회담을 하라”라며 쿼드 정상회의만 하고 한·미·일 회담을 하지 않는다면 기회를 잃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날 동해 표기 문제를 겨냥, “또 다른 성가신 문제”라며 이를 다음 세대로 미루고 한국과 일본이 공동 방위를 위해 협력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나는 강제 징용 문제와 위안부 문제를 폄하하지 않는다”라며 이들은 해결돼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이런 취지로 한·일 정상을 향해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국가를 이끌 수 있어야 한다“라고도 했다. 아울러 한·일이 합동 훈련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지금은 김정은에게 우리가 보여주지 않았던 확장 억지의 현실과 전략 억지의 의미를 보여줄 때“라고 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이 밖에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형식으로 한국과 일본, 미국이 해군 병력을 상시 주둔하는 등의 방식도 제안했다. 한·미·일 전투기가 동시에 같은 영공에서 작전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