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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단독]정부, 美의 ‘선제 핵 불사용’ 검토에 “반대” 수차례 전달

입력 2021-12-03 03:00업데이트 2021-12-03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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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존 ‘전략적 모호성’ 핵 정책
‘보복할 때만 사용’으로 전환 검토
정부 “핵우산 약해질것” 우려 표명
동아일보 DB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핵 선제 불사용(no first use)’과 ‘단일 목적(sole purpose)’ 사용 방침에 반대하는 입장을 수차례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은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인 핵태세검토(NPR) 보고서에 이런 방향으로 핵정책을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시킬지 검토하고 있다.

2일 정부 핵심 당국자들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 초 한국 등 동맹국들에 무기 정책 변화에 대한 의사를 묻는 설문을 했고, 동맹국들은 서로 입장을 논의한 뒤 ‘핵 선제 불사용’ 등으로 정책을 바꾸는 데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당국자는 “정부는 이후에도 국방·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 주요 외교안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여러 차례 핵정책 전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왔다”며 “미국도 동맹국들의 불안을 충분히 인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은 핵무기 사용 전략을 의도적으로 명확하게 밝히지 않음으로써 적의 도발을 사전에 억제하는 ‘전략적 모호성’을 핵무기 정책으로 유지해 왔다. 반대로 ‘핵 선제 불사용’(핵 공격을 당하지 않는 한 먼저 핵을 쓰지 않는 것)이나 ‘단일 목적’(미국을 공격한 상대에 보복할 때만 핵무기 사용)은 모두 미국의 핵우산이나 확장억제 공약을 약화시킬 수 있어 동맹국들이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이 ‘전략적 모호성’ 방침을 크게 흔들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도 새로운 핵전략에 대한 의지를 보였던 만큼 정책 전환 가능성 역시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당국자는 “‘핵 선제 불사용’은 아니더라도 ‘단일 목적’ 방침은 포함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게 백악관 분위기”라고 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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