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 연료의 복수”…어설픈 탄소중립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증가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중국 시진핑 주석 등 세계 각 국 정부가 충분한 준비도 없이 어설프게 탄소중립 정책을 외치다가 오히려 이산화탄소 배출을 증가시키고, 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현실에 대해 블룸버그통신은 “기후변화와 싸우고 있는 세계를 향해 화석연료의 복수가 시작됐다”고 평했다.

한국 역시 문재인 정부가 올해 5월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탄소중립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정작 정부 산하 에너지공기업들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FP통신, 뉴스1 등 국내외 보도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를 위해 석탄 사용을 줄이고 천연가스 사용을 늘리자 가스의 국제가격이 폭등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석탄에 다시 눈길을 돌려 탄소배출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다시 가입,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캠페인에 앞장서며 화석연료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중국 역시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해 석탄 부족을 자초한데 이어 중앙정부가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석탄 발전을 억제하면서 전력난이 더욱 심화됐다.

중국이 석탄 발전을 억제하며 천연가스 수입을 대폭 늘리자 천연가스 가격이 초 대비 400% 정도 상승했다. 이에 다시 석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석탄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석탄 가격은 연초대비 140% 정도 상승했다.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자 아시아는 물론 유럽과 미국도 석탄 발전을 늘리고 있다.

미국 에너지관리청(EIA)은 올 들어 지금까지 미국의 발전용 석탄 소비량을 총 5억3690만 톤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년 대비 23% 급증한 것이다.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한 섣부른 이산화탄소 저감 정책이 오히려 화석연료 사용 증가를 불러온 것이다.

뉴시스 통신에 따르면 한국 역시 8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에너지공기업들이 의문을 제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201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2만6960만t)과 비교해 2050년까지 적게는 82.9%(4620만t)부터 최대 100%(0t)까지 줄이자는 것이다.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을 공급하되, 수소, 원전 등 무탄소 전원을 활용하고 시나리오별로 석탄, LNG 등 화석연료 발전을 지속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에너지공기업들은 탄소중립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부작용 또한 적지 않을 수 있어 경제적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서부발전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온실가스 감축 기술 적용 시 정부 지원 없이는 경제성 확보가 불가하다”며 “폐지되는 화석 기반 전원의 잔존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요구되며 이를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으로 재투자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은 과다하게 신재생에너지에 의지하는 것으로 설계돼 실제 전력 공급 능력이 유지될 지 의심스럽다”며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엄청난 비용과 실현 가능한 기술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정책에 속도를 내다가 전력이 모자라 난리인데 좋은 교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