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韓, 전면적 경기회복 위해 더 강력한 재정대응해야”

"한국, 코로나19 확산 제한했지만 전 세계적 하방 위험 계속"
"팬데믹 이전부터 성장 둔화...정책 지원 계속해야"

미국 재무부는 한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충격을 벗어나려면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미 재무부는 16일(현지시간) 발간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와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 상황에 관해 이 같이 진단했다.

재무부는 “한국은 2020년 초반 중국 바깥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발병을 겪은 곳 중 하나”라며 “3월 중순까지 취한 포괄적인 공중 보건 조치로 대규모 이동 제한 없이 바이러스 확산을 제한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럼에도 유럽과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세계와 한국 금융 시장에 현저한 변동성을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한국이 보건·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 긴급 재정 조치 등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입장에선 역사적으로 큰 규모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다”며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약 44%로 성장을 지원할 충분한 재정 공간을 보유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재무부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부터 한국 경제성장률은 이미 둔화하고 있었다”며 전 세계적인 수요 약화 등 하방 위험이 계속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재무부는 “팬데믹의 규모와 지속 기간을 고려할 때 당국이 완전한 회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정책 지원 조치, 특히 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팬데믹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던 성장 둔화를 감안해 보다 강력한 (다른 선진국들과 유사한)재정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며 “성장이 약화하거나 추가적인 위험이 나타날 경우 특히 그렇다”고 지적했다.

또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조치도 필요하다”며 종합적인 노동 개혁, 노령층 빈곤율을 줄이고 내수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확대 등을 권고했다.

한편 미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했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 총 10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평가했다. 베트남과 스위스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다.

[런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