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3년 만에 北인권침해 규탄…“국제평화·안보와 직결”

비공개 회의로 개최…美 등 7개국이 제기
"北 자원, 무기 프로그램에 전용…CVID 이행해야"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3년 만에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규탄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의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대사는 11일(현지시간) 비공개 회의가 끝난 뒤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벨기에, 도미니카공화국,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은 북한의 인권 침해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임박한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다시 강조한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정권이 자원을 자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대신 불법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에 전용한다”면서 “북한의 강제노동을 포함한 인권 침해는 이러한 (무기) 프로그램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기존의 핵과 다른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반드시 폐기(CVID)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회의는 3년 만에 열린 것이다.

안보리는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주도로 지난 2014년부터 ‘세계 인권의 날’인 12월10일 즈음 매년 북한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뤘지만 2018년과 지난해엔 열리지 않았다.

올해 회의 개최 역시 불투명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7개국이 공개회의 소집을 요구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서다. 대신 7개국이 ‘북한의 인권 침해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개진을 희망하면서 비공개 회의로 대체했고 논의도 기존 오후 회의 일정에 안건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중국과 러시아 등은 안보리가 국제 안보 사안이 아닌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미국 등은 인권 문제가 심각한 국가에선 결과적으로 안보 문제가 발생한다며 논의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2017년 “인권이 광범위하게 무시되는 곳에서 다음 국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 이란, 쿠바 등을 지목한 바 있다.

미국은 최근 북한 인권 침해 문제 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 7일 북한을 포함한 10개 나라를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했다. 샘 브라운 국무부 국제종교자유 대사는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국제 사회와 함께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