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국 견제 위해 베트남과 무기 수출입 협정 맺는다

일본과 베트남 정부가 다음 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베트남 방문을 계기로 일본산 무기 수출입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4일자 기사에서 “스가 총리가 이번 방문에서 베트남과 ‘방위장비품·기술이전 협정’에 서명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위장비품’이란 일본 자위대가 사용하는 무기와 각종 군수물자를 총칭하는 말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당시 총리가 이른바 ‘무기수출 3원칙’을 제시한 이후 50년 가까이 자국산 무기 수출을 원칙으로 금지해왔던 상황.

그러나 2012년 말 재집권에 성공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2014년 4월 ‘무기수출 3원칙’을 폐기하면서 ‘평화 공헌과 일본 안보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해 무기를 수출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했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은 당시 아베 전 총리가 추진하던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 등 일본의 안보정책 전환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서 일본 정부를 이를 바탕으로 자국 방산 업체들의 국제 무기시장 진출을 독려해왔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미국·영국 등 9개 나라와 방위장비품·기술이전 협정을 맺었고, 동남아시아에선 필리핀·인도네시아가 이 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이와 관련 닛케이는 “일본과 베트남의 방위장비품·기술이전 협정은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거점화를 겨냥한 양국 간 안보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국제 무기시장에서 일본산 무기의 가격대비 성능이 ‘최악’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과 베트남 간 이번 협정 체결이 일본산 무기의 실제 수출로 이어지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일례로 일본 정부가 2014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수립한 뒤 해외에 완성품 상태로 공식 판매한 일본산 무기류는 레이더밖에 없다. 일본 미쓰비시(三菱)전기는 지난 8월 필리핀 공군과 고정식 경계관제레이더 3대와 이동식 대공레이더 1대 등 총 1억달러(약 1100억원) 상당의 레이더 납품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필리핀은 일본으로부터 해상자위대의 ‘퇴역’ TC-90 훈련기 5대를 무상 양도받았고, 육상자위대가 “더 이상 쓸 데가 없다”고 주장하는 다목적 헬기 부품 역시 공짜로 지원받고 있다.


(서울=뉴스1)